시시비비(~2023)_
2월의 나쁜 신문보도,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만 강조한 조선일보2월의 나쁜 신문보도,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만 강조한 조선일보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15년 2월 ‘이달의 좋은‧나쁜’ 방송보도와 신문보도를 선정했다.
좋은 방송보도, ‘과잉 복지론’의 허구성을 밝힌 JTBC <팩트체크>
증세 내용과 방법을 놓고 ‘보편적 복지vs선별적 복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과잉 복지론’을 이야기 해 논란이 일었다. JTBC는 <팩트체크/‘복지 과잉’ 논란…한국, 그리스처럼 될까?>(2/9, 김필규 기자)에서 김무성 대표가 우려한 것처럼 과연 우리나라 복지가 ‘과잉’될 가능성이 있는지, 김 대표가 사례로 든 ‘그리스’의 경제위기가 과잉 복지 때문에 나태해진 국민성으로 초래된 것이 맞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봤다. 보도는 그리스 경제위기 원인은 경제력 격차가 큰 남·북부 유럽의 화폐통합과 동일 환율 정책, 그리고 그리스 정치권에 만연한 부패와 무능 때문임을 짚었다.
JTBC <팩트체크>는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코너이다. 관련 지표와 도표 그리고 영상을 적절히 활용한 구성이 눈에 띄고, 손석희 앵커와 김필규 기자의 유머러스한 진행 솜씨도 돋보인다. JTBC는 <팩트체크>의 특성을 잘 살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발언한 ‘과잉 복지론’의 허구성을 낱낱이 파헤쳤다. 민언련은 정부여당이 복지정책 축소를 주장하며 억지 주장을 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드러낸 <팩트체크/‘복지 과잉’ 논란…한국, 그리스처럼 될까?>(2/9, 김필규 기자)를 2015년 2월의 ‘이 달의 좋은 방송보도’로 선정한다.
나쁜 방송보도, OECD 권고사항을 아전인수로 왜곡 보도한 MBC
MBC는 2월 9일 OECD 보고서를 톱으로 보도했다. MBC <“노동시장 양극화 성장 막는다”>(2/9, 톱보도, 정재윤 기자)에서 앵커는 OECD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극화된 구조가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하며, “해법으로 OECD는 먼저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줄이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MBC의 아전인수격 보도행태는 <“복지 위해 간접세 늘려야”>(2/9, 두번째, 박민주 기자)로 이어졌다. 기자는 리포트에서 OECD가 부가가치세로 대표되는 간접세 비중을 늘리라고 권고했다고 전하며 “총조세에서 법인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복지지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간접세 비중을 늘리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OECD 보고서의 핵심은 불합리한 해고에 대한 구제절차 간소화와 비정규직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강화, 사회 보험의 보장범위 확대 등 비정규직의 임금, 고용보호 등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정규직과의 격차를 줄여 기업으로 하여금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유인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를 위해선 기업의 해고가 쉬운 만큼 해고자도 쉽게 재취업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MBC는 관련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저 OECD 보고서 중 작년부터 이어져온 정부 여당의 ‘정규직 과보호 완화’와 ‘비정규직 근무기간 4년으로 연장’, ‘간접세 인상’ 주장 및 정책을 뒷받침할만한 내용만 부각한 것이다. 특히 MBC는 그저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 구절을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줄이라고 권고”했다는 내용으로 인용·강조함으로써 전체적인 맥락과 본질을 호도했다. 또한 OECD 보고서에는 등장하지 않은 ‘법인세’를 리포트에 억지로 끼워 넣어 정부·여당의 친 대기업적 정책인 ‘법인세 인하 반대’ 논리를 강조하는 왜곡보도 행태를 보였다.
무엇보다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에는 한국정부의 의견이 다수 포함돼 있다. 때문에 이 보고서가 한국 노동시장 고유의 노사구조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이를 주요사안으로 보도한 MBC가 노동구조개혁과 세제개혁 문제에 대한 한국 노사의 의견을 고루 전한 것이 아니라 OECD 보고서를 빌어 정부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한 대목이다. 민언련은 MBC ‘OECD 구조개혁펑가 보고서 권고안’ 2건을 2015년 2월 ‘이 달의 나쁜 방송보도’로 선정한다.
좋은 신문보도, ‘노무현 수사’과정의 국정원 언론공작 사실을 알린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2월25일부터 27일까지 삼일 간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불거진 이른바 ‘논두렁 시계’ 진술은 국가정보원이 조작해 언론에 흘린 것”이라는 내용을 특종으로 보도했다. 보도 내용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과의 인터뷰 내용에 기초했다. 경향신문은 27일자 기사에서 이명박 정부를 향한 국정원과 검찰간의 충성경쟁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의 비극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의 ‘국정원 노무현 수사 관련 언론플레이 정황’ 보도는 국정원의 언론공작 사실을 폭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해당 보도의 영향으로 권력기관인 국정원이 사실을 조작하고 왜곡한 점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이번 보도의 제보자가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라는 점에서 제보한 의도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이 전 부장의 인터뷰 내용 외에도 자체 취재를 통해 ‘노무현 수사’가 ‘MB를 향한 국정원과 검찰 간 충성경쟁이 초래한 비극’이었음을 드러냈다. 또한 ‘노무현 수사’ 및 그의 비극적 죽음은 주요 사안을 심층‧분석보도하기 보다는 현상을 단편적이고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것에만 골몰한 한국 언론의 병폐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임을 부각시켰다. 이에 민언련은 경향신문 ‘국정원 노무현 수사 관련 언론플레이 정황’ 관련기사 10건을 2015년 2월 ‘이 달의 좋은 신문보도’로 선정한다.
나쁜 신문보도, 월성원전 1호기 안전성 무시하고 경제성만 강조한 조선일보
안전성 논란이 일었던 월성원전 1호기의 재가동이 결정됐다. 제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월 27일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을 허가한 것이다. 그러나 안전성을 둘러싼 쟁점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여당추천 위원 7인이 졸속으로 표결해 버렸다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월성 1호기 재가동에 관련해 5건의 기사를 실어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태도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월성 原電 1호기 10년 수명 연장 전격 결정>(2/27, 1면, 이영완 기자)에서 “기술적으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월성 1호 ‘안전성 논란’에 선을 그었다. 이런 태도는 <10년內 원전 6基 만기…수명연장 논란 계속될 듯>(2/28, 6면, 이인열‧김승범 기자)에서도 이어졌다. 조선은 “가동에는 문제가 없다”는 한수원 측의 입장을 전달했다. <월성原電 1호기 가동 연장 결정 5년 끌면서 경제적 손실만 키워>(2/28, 1면, 박건형 기자)에서는 “재가동 심사가 늦어져 5000여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해 경제적 손실만 강조했다. 또한 <美는 수명 끝나기 12년 前부터 연장여부 논의…경제손실 최소화 원안委 위원 전문성 부족…일부는 회의를 原電법규 배우는 데 허비>(2/28, 6면, 박건형 기자)에선 원안위원들의 전문성 부족 문제도 경제적 손실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했다. <사설/‘원전 安全’ 판단하는데 왜 與野로 갈리나>(2/28)에서는 “심사 절차를 질질 끌어오면서 설계 수명 만료 2년이 넘도록 결론을 못 냈다. 그 기간 발전 단가가 비싼 다른 발전 방식으로 전력 공급을 대체하는 바람에 막대한 경제 손실을 봤다”고 전했다.
월성 1호기 재가동 결정은 정부·여당 편파적인 원안위원들이 ‘안전성’ 논란을 끝맺지도 못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표결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원전 안전성 문제를 터부시하고, 경제적 손실만 부각해 문제의 본질을 호도했다. 또한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된 점에 대해선 침묵한 채 정부·여당의 주장만을 무비판적으로 나열하며 편파 보도했다. 이에 민언련은 조선일보 ‘월성 1호기 재가동 환영’ 관련기사 5건을 2015년 2월 ‘이 달의 나쁜 신문보도’로 선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