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부자감세 편들고 침묵한 언론

‘손주 교육비 1억’은 외면, 서민증세 문제점은 희석한 조중동

김서중(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어제도 오늘도 서민들의 삶은 항상 고통스럽다. 그래서 민생을 위한다는 표현은 정치인들의 단골 메뉴다. 일반 시민들이 민생을 가장한 정책들 속에서 진정한 민생 정책을 가려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 다시 말해 속고 있다는 뜻이다. 언론이 역할이 더욱 절실한 이유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사권·기소권을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수백만의 간절한 요구를 정부와 청와대가 피해가는 논리도 민생 논리다. 그렇다면 언론은 민생 논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에 들어갔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물론 그런 제대로 된 보도를 본 적은 별로 없다.

심지어 정부가 민생에 반하는 서민 증세, 부자 감세를 기도하는 상황에서도 일부 언론은 그 문제를 제대로 짚지 못했다. 담배세, 지방세, 자동차세 등 전형적인 서민 증세에 대해서 비판하면서도 복지와 연결시켜 희석하려는 보도 행태, 부자 감세를 여전히 ‘경제 활성화’ 논리와 연결시켜 미화하거나 무시하는 보도 행태를 보인 것이다.

담배세 올라가면 금연효과 있다 강조한 보수언론

정부의 ‘종합금연대책’에 따르면 담배세는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고, 건강증진부담금도 올려 모두 1768원의 담배세를 추가로 걷는다고 한다. 또 주민세(개인균등할)는 2016년까지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자동차세(영업용)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100% 증액하겠다고 한다.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명백하다. 

이에 담배세 증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언론이 비판적이었다. 민언련 보고서에서 동아, 조선, 중앙, KBS, MBC, SBS, YTN, TV 조선, 채널 A 등은 금연효과가 있다는 점을 동시에 강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서민증세에 비판적인 인식을 전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금연 즉 건강을 위한 측면도 있다는 점으로 희석되기를 바란 것일까? 정부가 인상된 담뱃값을 4500원으로 정한 것은 금연자의 증가에 따른 세수 감소를 고려해도 총 세수가 가장 많은 지점이라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참고했음을 무시한 보도이기 때문이다.

△정부 세금정책 관련 신문·방송 보도내용 비교(9/11-10/14)

주민세나 자동차세 증세 역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세제 변화다. 따라서 많은 언론들이 비판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치며 당선됐던 박근혜 식 복지의 사실상 폐기를 보여 준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서민들 주머니만 털어서 서민들을 위한 복지를 하겠다는 논리니 복지의 기본을 상실한 논리다. 그럼에도 소위 공영방송인 KBS와 MBC는 소극적 보도에 그쳤다. 소위 보수언론도, 종편도 비판하는 상황에서 말이다. 공영방송인지 관영방송인지 헛갈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부자 감세 보도방식은 기업과 부자 편들거나 침묵하거나

부자 감세안에 대한 보도는 더욱 심각하다. 우선 ‘가업상속세’ 면세 안에 대해서는 조선일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문들이 비판적 보도를 내보냈음에도 공영방송 KBS, MBC는 물론 SBS, YTN 그리고 JTBC를 제외한 종편들에서 관련 보도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가업상속세 면세 안은 30년 이상 가업을 이은 기업에 대해 1000억 까지 상속세를 면해준다는 것이다. 대자본들에게는 어떤지 모르지만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이야기다. 더군다나 한겨레가 보도한 것처럼 세제개편안이 “공제 대상을 넓혀 기업의 ‘특수 관계인 지분 요건’을 낮추고, ‘상속인이 해당 기업에 2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는 요건과 ‘1인 단독으로 상속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라면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이지(EG)회장의 아들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해야 할 사안이 아니었을까? 

이런 기류에 편승해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손주들에게 1억 원 정도까지 교육비 증여는 면세로 하겠다는 법률안을 발의 했다. 이것들이 경제 활성화나 민생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결국 있는 사람 혜택 좀 더 주겠다는 뜻이다. 국회의원들 중 손자 교육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나? 이 사안 관련 보도는 경향, 한겨레, SBS, JTBC 정도에서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공·사영 방송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언론은 무시했다.

서민증세를 희석, 무시하거나 부자감세 보도를 회피했던 신문들은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 방침을 긍정적으로 보도하는 과감함을 보였다. 중소기업세무조사 면제가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고 세수를 늘릴 것이라는 논리다. 세무조사가 부담이 되는 중소기업이 세무조사 없이 성장하는 방식은 무엇일까, 그런 기업이 매출이 올라간다고 세금을 제대로 낼까?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불가다. 그런데 MBC, SBS, YTN은 보도를 하지 않고, 조중동은 긍정적인 보도를 내보냈다. 더군다나 조선일보는 무려 4건의 기사를 통해 세무조사 면제에 대해 환영의사를 표시했다.

보수 언론이 비판하는 대상은 결국 ‘복지’

서민증세 부자감세를 대하는 보도 행태에서 느껴지는 묘한 분위기 하나! 증세를 논하자면서 ‘복지 정책 경쟁으로 나타난 무차별적 복지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중앙일보 10월 8일 자  사설 <갈데까지 간 복지 갈등 ... 증세 논의 시작하자>의 논리는 9월 24일 자 <증세, 함부로 논하지 말라>는 김종수의 칼럼과 통한다. 서민 증세비판은 정부 비판이 아니라 복지 비판? 우리 정치와 언론에서 ‘진정한 민생’을 찾기란 구우일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