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포커스]방송통신위원회 3기 위원 구성과 역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파적 하수인 집합소가 아니다

방정배(방송독립포럼 공동대표)

민영방송은 경영과 편성이 자본에 의해 통제된다. 국영방송은 지배권력 종속적이다. 그래서 두 경우 모두 방송자유가 자본가(사주)나 국가(정부)로부터 위협받는 것은 자명하다. 자본과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자유로운 방송을 제도적으로 모색한 결과 공영방송이 이념형으로 제시되었고, 그래서 한국도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이원적 방송 제도를 설치 운영하게 됐다.

그래서 공영방송은 방송통제자 내지 감독자가 자본가나 국가권력대신 방송수용자인 국민 시청자가 방송통신위원회란 대의기구를 구성하여 방송경영과 편성을 감독 통할하는 제도적 특징을 가진다. 공영방송의 경영과 편성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뤄지도록 감독 독려하는 기구가 바로 시청자대의기구격인 방송통신위원회란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를 주재하는 이경재위원장 모습. 출처는 PD저널

방송 공정성 붕괴의 원인은 방통위의 파행운영 때문

민주적 편성이란 편성과 제작이 중립성, 독자성, 공정성, 진실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합리적 경영이란 책임경영을 의미한다. 즉 방송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방송인 스스로의 책임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되도록 하는 보루가 이 기구란 것이다. 그런데 한국방송이 왜 중립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고 국영매체마냥 정부 여당 친화적 방송으로 전락하여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되었는가. 그 원인은, 방송정책과 규제권한 곧 통제권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구성의 실패와 그 결과 빚어진 위원회 파행운영 때문이다.

현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독립행정위원회이다. 대통령 직속인 이유는 대통령에 종속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반대로 감사원법이 정한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 방식과 동일하게 정부의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운영되는 현실을 봤을 때, 정부종속적 방통위로 변질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중립성을 준수하는 독립기구라는 주장은 낯간지러운 소리가 아닐 수 없다. 방송의 자유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언론의 자유’라는)기본권이고 공영방송이 법제화된 상황에서 이 같은 정부종속적 방통위는 분명 위헌적이다.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정부종속적 방통위가 방송미디어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면서 방송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공영방송 KBS가 매일 타령하고 있는 수신료인상(인상이란 말의 어감이 좋지 않아 현실화란 단어를 갖다놓음)이 설득력이 없는 것도 바로 방송공정성 결여에서 기인하는 국민적 방송 불신 때문이 아닌가.

이달 단행된 KBS 민경욱 앵커의 청와대 대변인 인사는 공영방송의 권력종속을 만천하에 드러낸 넌센스적 사건이다. 왜냐하면 같은 조직의 부서 이동하듯 아침에는 방송부서에 근무하다가 저녁에는 청와대 입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KBS가 권력의 한 하부기관인 기관지방송인 것처럼 국민에게 각인됐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들은 공영방송이 자본이나 권력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되는 것이 아니라 국영방송 내지는 정부여당 친화적 방송으로 변질된 것으로 받아들인다. 즉 국영과 공영의 차이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수신료를 내면서 값비싼 공영방송 제도를 운영하는가라는 국민적 물음에 직면한다. 미국같이 수신료 한 푼 안내는 민방체제나 국영방송체제를 운영해도 되지 않겠는가하고 말이다. 왜 우리가 고비용 공영방송을 운영해야하는가는 방송민주화의 시각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다른 방송체제보다 공영방송이 더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방송하도록 법제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3기 방통위원 구성은 방통위의 파행을 바로잡을 기회

방송이 공정치 못하고 친정부적으로 어용화되는 것이 그 감독기구이자 정책기구인 방통위의 편파적 구성과 정책행위의 파행에 그 원인이 놓여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지금 정치권과 방송수용자를 대표하는 시민사회에 다가왔다. 이달 말로 제 2기 방통위 임기가 종료되고 3월부터 제 3기 방통위가 구성되어 방송시장을 바로잡는 일에 나서야 되기 때문이다. 

이 때 방송민주화운동의 과제는, 방송통제기구인 방통위의 중립적 기구화 곧 법제적 차원의 방통위 위상변동을 입법자들에게 중기적으로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방통위원이 정파적 혹은 정치권력적 이해타산에 따르지 않고 방송 공익적 관점에서 민주적으로 선임되어 새 위원회가 구성되게 국민적 압박을 가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도가 민주적 결함을 보이더라도 결국 문제는 사람의 문제이므로 위원선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1, 2기 방통위 구성의 정파성과 정부-여당 친화적 방송정책의 파행을 잠깐 비판적으로 점검할 필요를 느낀다. 1, 2기 위원장 임기를 거의 채운 최시중은 한국 방송역사에서 최초로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 종편 4개사를 비좁은 방송시장에 밀어 넣은 장본인이다. 그는 본래가 MB 멘토로 소문이 난 여당인물이지 중립적 방송 미디어 전문가는 더욱 아니기에 방통위원장으로는 부적격자였다. 본인이야 정권과 함께 물러나든 뇌물죄로 감옥에 가든 관계없이, 그와 방통위가 저질러놓은 파행적 한국방송질서는 전 국민적 피해와 독소로 이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파행적 질서나 독소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사회감시자이자 권력견제적 언론기관인 문화방송의 경쟁력상실, KBS의 어용화 ․ 심화화 ․ 편파보도 등 지상파방송의 비판, 견제 감시기능의 현저한 후퇴가 그것이다. 국민이 방송미디어에 부여한 이런 민주적 기능 상실은 “채크 앤드 벨런스”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사회의 피드백 고장을 의미한다. 

이것이 불통(不通)이고 사회갈등 만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독소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와 방통위가 미디어 다원화업적으로서 남겨놓은 종편채널들은, 의견다원화와는 거리가 먼 치졸한 정치가십이나 연예인들의 잡담 채널화 했다. 

 지상파 방송마저 덩달아 잡담채널분위기에 편승하여 전체적 방송분위기가 잡스러워지고 품격을 상실했다. 홍수가 나면 정작 마실 물이 귀하듯, 오늘날 방송채널의 홍수 속에서 맑고 품격 있는 방송정보가 드물어졌다. 그나마 중립성과 공정성을 내 세우며 방송이미지 마케팅에 뛰어든 JTBC의 시청률이 폭등하는 우리 현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방송의 보도 공정성이 파괴되었다는 증거 아닌가. 이 참담한 방송현실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방통위 구성과 그 위원들의 정책파행이란 것이다. 정권과 정파적 하수인들로 선임되고 구성된 이전 방통위가 이제 반면교사가 되어 새판을 짜야한다.

‘수첩인사’가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인사 선임해야

누구를 어떻게 새 방통위에 위원으로 선임해야하는가? 방통위는 대통령 2인, 국회 3인(여당 1, 야당 2)도합 5인이 추천되어 대통령 임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대통령과 여당은 “수첩인사”하듯이 혹은 박심 이심하듯 충복이나 정파적 하수인 등 방통위원 무자격자를 선임하면 안 된다. 누가 봐도 인격 신망에 방송미디어 전문성을 갖춘 저명인사를 선임해야한다.

 합의제 기구인 이상 야당추천 방통위원인사는 더 중요성을 가진다. 과거 관례에 따라 계파 나눠 먹기 식이나 추잡한 로비와 밀실거래에 의해 방통위원을 선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여당과 달리 야당은 인격, 양심, 방송미디어전문성, 민주화경력과 명성 등을 검토하고 공개토론과정을 거쳐 누가 봐도 적격자를 선발 추천해야한다. 그 길만이 민심을 얻고 민주화세력의 지원을 받아 의회 내에서도 당당하게 여당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