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해결을 위한 과제

국정농단 특검도입, ‘양심언론’ 분발하라

박석운(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대통령직이 1+1이 되어 버린 황당한 상황이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지도 않은 다른 사람이 대통령의 비호 아래 사실상 대통령 비슷한 권한을 행사하는 상황, 대통령연설문에 “빨간펜”하면서 장·차관 등 정부 고위직 인사에 개입하고, 외교 안보 등 주요 정책을 사전 보고받는가 하면, 기업들에 압력을 넣어 이권을 챙기는, 그 적나라한 실태에 일반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연이어 터져 나오는 새로운 뇌물 비리와 국정농단 사례를 접하고는 국민들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를 탄식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꼼수’로 피할 수 없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이런 상황은 그 누구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핵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헌법 제1조 제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확인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권력을 최순실 일당 등 측근에게 공유케 하면서 사적으로 대통령에 준한 권력을 행사토록 한 것은 바로 국민주권을 부정한 것이고,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직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안종범 전 정책기획수석이 박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순실의 위법한 국정농단을 도왔다고 밝히고 있는 바에야 달리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하랴? 그래서 대통령으로서의 신뢰와 권위를 이미 상실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권자인 국민들은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 포기하다시피 한 대통령직을 아예 내려놓고 퇴진하는 것이 가장 빠른 수습방안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조차 파죽지세로 붕괴되고 핵심 지지층조차 이탈하였으며, 광장에서 또 시정에서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대통령 하야”가 대세가 되어 버렸다. 이쯤 되면 무능하고 우둔한 대통령이 딱 그만두는 게 정답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여전히 “아몰랑”하며 하야를 거부한 채, “그 나물에 그 밥” 방식으로 청와대 비서진을 교체하고, 또 국회와의 소통과정도 없이 “헬렐레” 수준의 총리를 지명하여 국면전환을 노리는 방식으로 대통령직의 유지·온존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시도는 꼼수에 불과하고, 필경 실패하고야 말 것이다. 

대통령 퇴진 위해 독립특검 도입해야

이렇게 국민주권을 우롱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식물 대통령”이 계속 버틴다면, 다음 순서는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은 국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는데, 아마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그 사이에 외교·안보 문제는 어떡하고 또 민생은 어떡하나? 이렇게 국민의 신뢰와 정당성을 상실한 “식물 대통령” 체제를 한동안 연명시키는 상황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기가 막힐 지경이다. 그래도 국민들의 고통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입체적 수단을 동원해서 그가 퇴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한시바삐 만드는 수밖에 없다.  
 

대통령 퇴진을 위해서는, 또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철저하게 수사할 독립특검을 지체없이 도입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정치검찰이나 청와대검찰이 현직 대통령과 숨은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전대미문의 위법행위, 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제대로 수사하는 것은 원시적 불능이나 다름없다. 벌써 최순실의 기획 입국 이후 31시간 동안 체포하지 않고 증거인멸과 범인들끼리 입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나, 관계자들 압수수색을 하면서도 유독 최순실과 정유라의 계좌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던 사례 등만 보더라도, 눈에 보이는 꼬리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직 연명”이라는 목적에 맞는 꼬리만 선별해서 자르는 방식으로 진행될 검찰의 수사결과는 기다려 볼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결과가 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아무리 여소야대라도 해도, 새누리당 의원들 일부라도 특검에 가세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버린다면, 독립특검이 안 되지 않느냐고 걱정될 수도 있다. 평상시라면 독립특검 실시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전체 국민들 절대다수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적 항의행동과 국민여론의 힘으로 독립특검을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설사 박근혜 일당의 만만찮은 저항이 있을지라도, 기필코 이를 돌파할 수 있는 국민적 힘, 광장의 힘을 만들어 나가자. 

‘본진 털린 왜곡 언론’ 양심세력 분발하라        

이와 관련하여 언론의 분발이 긴급하게 요구된다. 사실 이 정도 수준이나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추악한 실태가 알려지게 된 것은 많은 부분 한겨레신문과 JTBC의 헌신적 보도와 또 다른 의미에서 조선일보와 TV조선의 적극적 보도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사례는 아마도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박근혜-최순실과 그 부역자들이 국정을 농단하는 과정에서 국민주권을 우롱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면서 국기를 문란시킨 상황의 대부분은 여전히 물밑에 잠겨 있다고 본다. 언론, 특히 공영방송 내 양심세력의 분발을 촉구한다. 또한 언론계 내의 기회주의자들이나 부역자들에게도 경고한다. “이미 본진이 털렸다”. 침몰하는 배 속에서 멍청하게 있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살 길 찾기를 권고한다. 
 

보통의 공상 소설가 수준으로는 차마 지어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엽기적인 양상으로 진행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고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는 일이나, 아울러 이 모든 폭정을 뒷받침하고 있는 정치검찰, 청와대검찰의 적폐를 혁파하는 과제나, 청와대방송으로 전락하여 온갖 편파·왜곡 방송으로 일관하고 있는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는 과제는, 이른바 “맨정신으로는” 잘 되기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절실하면 길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뜻을 모으면 대의가 성취되기 마련이다. 광장에서 집결되는 국민직접행동의 힘으로, 또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헌정 질서를 정상화시키고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을 실현 시켜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