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규제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최근 한국 인터넷에서 뜨거운 감자 중의 하나가 ‘포털 사이트’논쟁일 것이다. 포털은 주변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익숙한 인터넷 서비스 중의 하나이다. 한국의 인터넷 사용자 100명 중의 90명 정도는 컴퓨터를 켰을 때 <네이버>나 <다음>, <네이트> 같은 포털을 초기 화면으로 설정해 두었을 것이다. 그만큼 사용자가 많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논란에 슈퍼갑(甲)이 된 포털

그런데 포털은 얼마 전부터 경제민주화 바람에 인터넷 생태계의 슈퍼갑(甲)이라고까지 이야기되고 있다. 검색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해 독과점적인 횡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검색광고의 자의적 배치와 부동산중개소나 중소 인터넷 콘텐츠 및 개발사업자들을 고사시킨다는 논리이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보면 첫째, 검색광고와 실제 검색순위간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다. 포털들은 광고비를 받고 검색상위에 배치하는 이른바 검색광고를 주요 수익원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검색결과를 보면 광고인지 검색결과인지 표시가 되지 않는다. 이는 분명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다. 둘째, 중소 콘텐츠 사업자들을 고사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 사례로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거론된다. 실제 콘텐츠 사업자들은 포털과 경쟁관계에 있는 영역이 많다. 그러다 보니 유료 서비스의 경우, 일부 포털에서는 자사의 서비스를 상위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행태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보수언론과의 갈등도 숨겨져 있어

하지만 이런 비판 외에도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과연 포털이 인터넷 생태계에서 나쁜 영향만 있냐는 것이다. 사용자는 무한정에 가까운 메일과 커뮤니티,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며 새로운 정보를 찾고, 부가 서비스를 무료로 얻고 있다. 다만 그것이 고급정보일 경우 유료로 판매되고 있다. 이점은 분명 포털로 인한 이용자 편익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인터넷 생태계 논리가 이번 포털 논란의 전부일까? 조금 추론한다면 이면에 숨어있는 것은 미디어 유통과 배포를 둘러싼 올드미디어와 뉴미디어 간의 권력경쟁이 본격화됐다고 할 수 있다. 포털이 미디어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올드미디어와의 갈등은 초기 단순한 의제설정기능과 유통구조 문제에서 최근에는 수익 문제로 재편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언론사들은 포털사로부터 콘텐츠 이용료를 받지만 포털 광고수익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내재돼 있다. 결국 언론사 입장에서 포털은 동반자이기 보다는 경쟁자이며 자사의 콘텐츠와 정보를 활용해 자사보다 더 수익을 올리는 사업자이다. 여기에 기존 전통적인 미디어 환경에서 의제설정권한을 독점하고 있던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언론사들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때문에 포털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하지 않다. 보수언론들의 경우 포털의 문제를 사설에까지 게재하고 있다. 

물론 포털의 앞서 지적한 부정적인 문제점을 덮어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잘잘못이 있다면 분명히 비판하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다만 그것이 포털의 잘한 점까지 무조건 매도해서는 안 된다. 현재 포털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 토론방에서의 공론장의 기능이나, 자유로운 논쟁, 그리고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다양한 시각의 논조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할 것은 포털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 산업의 공생을 위한 대안마련과 비판이 필요하다. 그것이 민언련 같은 시민단체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리고 보수언론들의 의제설정권을 둘러싼 무리한 논쟁을 통한 포털규제를 강행하려는 의도는 면밀히 감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