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족선언문
우리 삶을 결정짓는 2022 지방선거,
달라진 선거보도로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을!
풀뿌리 민주주의 맞습니까?
대선이 끝나자마자 치르는 2022년 제8대 6‧1 지방선거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산적한 정치현안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습니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만 중요한 선거가 아닐진대, 대다수 언론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몇몇 유명 정치인 이야기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달라지고 뉴스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지역의 이야기는 언론에 좀처럼 등장하지 않습니다.
언론이 보도하지 않으면 지역의 주요 정책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내 삶의 문제를 결정짓는 수많은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고 집행되는지 모르는 채 살아갑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방선거 때마다 우리 지역 후보가 누구인지, 그들의 정책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투표를 해왔습니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지역 주민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역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지역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해지는 환경파괴 문제의 경우 지역이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소각장, 발전소, 폐기물 매립장 등 지역엔 온갖 유해시설이 자리해 지역민의 생존권을 위협합니다. 온갖 유해시설이 지역을 위협해도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지역발전이라는 허명 아래 지역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역은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때마다 자치단체장 후보들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데 그 허울을 신랄하게 지적하는 언론이 없습니다. 토건개발 공약, 질 낮은 일자리, 유해시설 밀집 등으로 지역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19로 인한 생계 위기,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 등 수많은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더 이상 언론이 외면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우리는 선거 때마다 언론에 많은 요구를 해왔습니다. 후보 위주 동정보도와 경마식 보도를 넘어 유권자의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정책보도와 검증을 충실히 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반복돼도 선거보도 관행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매번 확인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언론에 다시 요구합니다.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도와야 합니다. 공정한 선거보도와 함께 지역 주민의 삶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제가 선거 공간에서 활발히 논의되도록 지역 사회에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은 괜한 말이 아닙니다. 지역이 살아나려면 언론의 올바른 역할이 절실합니다. 언론이 삶의 문제를 조명할 때 지역의 민주주의도 달라집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언론은 그 어느 때보다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2022 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은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끌어나가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고 견인하고자 합니다. 언론이 공정한 선거보도와 지역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보도를 통해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감시하겠습니다.
2022년 4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