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기만한 박근혜 씨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찬 명령이 관철된 것이다. 탄핵소추안에는 박 씨의 헌정유린·국정농단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박 씨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최순실 등 이른바 비선실세의 사익추구를 위해 남용했다. 비선실세들은 박 씨와 공모하여 각종 국가정책을 주권자의 위임없이 농단하였으며, 자신들의 이권을 채우기 위해 공무원들을 자의적으로 해임하거나 공직자 인사를 주물렀다. 세월호 7시간동안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 또한 직무유기와 생명권 보장의무 위배 혐의로 사유에 포함됐다.

그러나 명명백백한 헌정유린과 국정농단행위에도 불구하고 박 씨는 국민과의 대결을 계속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박 씨와 공범인 새누리당 의원들 중 일부는 반성하기는커녕, 마지막까지 탄핵을 막으려고 발악했다. 우리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짓밟는 이들의 행태에 대해서 버티면 버틸수록 그 끝은 더욱 비참해 질 것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박근혜 씨는 국정농단 사태를 보도한 언론을 그 때마다 핍박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침유린하였다. 이 또한 주요한 탄핵 사유다. 언론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조중동과 공영방송, 종편들은 권력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버리고, 국민이 아닌 정권만 바라보며 "청와대방송"으로 비판받을 정도로 왜곡․편파보도를 일삼았다. 대통령의 황당한 국정운영과 행태에 대해서 일언반구 문제제기하지 않았으며.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해서도 검증은 고사하고 미화하고 찬양했다. 이런 언론이 박 씨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한 것이며, 이 때문에 “언론도 공범”이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거센 것이다.

아직도 국민들의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은 첫 시작일 뿐이다.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기만한 박 씨가 끌어내려지는 순간까지, 또 새누리당, 재벌과 검찰 등 공범자들과 언론부역자들이 함께 심판받는 순간까지 국민들의 촛불은 계속될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공정언론을 바로 세울 것이다. 그 출발은 박근혜정권의 언론장악 범죄에 대한 특검 실시와 방송장악방지법 제개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끝>

2016년 12월 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