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태방송 종편이 개국 5년째를 맞았다. 언론악법 날치기로 탄생한 종편은 언론의 추악한 밑바닥을 여지없이 보여줬다. 2011년 12월 1일 개국을 알린 종편은 대대적으로 벌인 개국 축하쇼와는 달리 방송 수준은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화면 이상과 음향이 끊기는 등 각종 방송사고가 속출했고, 홈페이지에는 고작 3~4일 치의 편성표가 게재되는데 그쳤다. 이마저도 재방송과 특선영화 등 땜빵용이 대부분이었다.

종편으로 생산유발효과 2조9000억 원, 취업유발효과 2만1000여 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은 새빨간 거짓말로 끝났고, 종편 스스로 약속한 계획도 완전 허구였다. 이명박 정권의 종편에 대한 장밋빛 전망은 대 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만 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런 종편에 이명박 정권은 황금채널 배정, 광고 직접영업, 중간광고 허용, 의무전송채널 지정, 방송발전기금 유예 등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특혜를 쏟아 부었다. 당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종편들의 황금채널 배정을 위해 채널 편성권을 가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행정지도”하겠다며 SO를 압박했다. 특혜중의 특혜인 광고 직접영업 허용은 마치 조폭에게 폭력과 약탈행위를 법으로 보장해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런 특혜를 등에 업은 종편은 입에 올리기조차 민망한 편파·왜곡·막말 방송으로 정권에 부역했고, 언론계를 황폐화시키는데 앞장섰다.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특수부대가 일으킨 것’이라는 역대급 왜곡을 쏟아냈고, 근거도 없이 우리 단체에 ‘종북’ 딱지를 붙이기도 했다. 사실상 색깔론, 종북 놀음으로 연명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종편은 탄생부터 지금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민원 단골손님으로 타 방송을 압도했다. 해마다 증가한 심의 건수도 문제지만 방심위의 봐주기 심의에도 불구하고 법정제재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민주세력과 야당을 향한 막말을 쏟아낸 종편은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홍보했고 이에 저항하는 민주세력을 탄압하는데 앞장섰다.

2017년 3월 종편 재승인을 앞두고 있다. 2014년 재승인 당시 종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인사를 심사위원장으로 앉히고, 심사위원 15인 중 야권 추천 인사는 단 두 명에 불과해 시작부터 불공정 심사를 선언했다. 뿐만 아니라 밀실행정에 심사 기준도 제멋대로 제시하는 등 재승인을 위한 무리수를 끝없이 자행했다. 종편 생명연장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번 재승인 심사도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번에도 어물쩍 재승인 심사를 진행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씨의 헌법유린, 법률위반에 분노해 넘실대는 촛불에 ‘언론도 공범’이라는 구호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하나마나한 ‘조건’을 달 생각은 애초부터 하지 말라. 승인은 물론 재승인 때 제시한 이행사항을 제대로 점검해 법대로 심사하라. 이에 따라 방송법에 규정한 업무정지, 재승인 기간 단축 등 모든 조취를 취하라.

2012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여왕의 귀환’, ‘형광등 100개를 켜놓은 아우라’라고 찬사를 늘어놓았던 종편이 최근 죽어가는 박근혜를 물어뜯는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사실상 오늘의 박근혜 국정농단을 야기한 공동정범인 종편이 표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의 본심을 알고 있다. 조중동신문이 수구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정권 말기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도 박근혜 정권을 향한 종편의 행태가 자신들의 목숨 줄을 부지하기 위한 것이란 것 또한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종편 개국 5년을 맞은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왜곡·편파·막말 종편과의 전면전을 선언한다. 정치권에도 촉구한다. 종편에게 주어진 특혜를 당장 환수하라. 더 이상 조폭 언론의 눈치를 살피며 좌고우면 하다가는 박근혜 정권과 종말을 함께 할 것이다. <끝>

2016년 12월 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