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즉각 중단하라!(2016.11.15)

우리는 망국적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결연히 반대한다. 아베 정부의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사과도 없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향해 착착 나아가고 있다. 이 엄중한 시점에서 누구를 위해서 한일 군사동맹의 바탕이 될 이 위험천만한 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인가. 유사시 일본군이 우리 땅을 짓밟고 우리 하늘과 바다를 유린하는 모습을 보자는 것인가.
 
제2의 을사늑약이라 할 만한 이 협정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 당국은 11월 14일 도쿄에서 이 협정에 가서명했고, 빠르면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서명을 통해 확정될 거라고 한다. 100만 시민이 수도 서울의 심장부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는 지금, 이미 정치적 탄핵을 받은 박근혜 정권이 뭔가에 쫓기듯 서둘러서 이 협정을 밀어붙이는 게 말이 되는가.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는 나라를 대표하여 외교 협정을 체결할 도덕적 기반을 상실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저지른 헌정 유린에 대한 수사가 완결될 때까지 모든 외교, 군사 조치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
 
사드 배치, 위안부 협상 등 중대한 외교, 군사적 결정을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인 납득 못할 사태에 최순실의 입김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 동안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외교 군사 조치는 모두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은커녕, 오히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밀어붙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눈 뜨고 보아 넘길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전쟁보다 평화를 원한다. 만에 하나 동북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싸움터는 다름 아닌 우리 땅, 우리 영공, 우리 영해가 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한미일 MD와 삼각군사동맹을 완결하여 북한과 중국을 적대시하기 위한 정지작업으로, 미국과 일본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경우 전쟁 위기가 한층 더 높아질 게 예상된다.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해법을 우리는 박근혜의 식물정부에게 기대할 수 없다. 국민의 마음으로 이미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16년 11월 15일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