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2인체제’ 의결 위법성 판결에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교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수호해야 할 EBS 사장에 부적절한 인사 내정이 기정사실화되며 공영방송 파괴도 모자라 교육대계까지 망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 EBS 직능단체협회(경영인협회·그래픽협회·기술인협회·기자협회·미술인협회·카메라맨협회·PD협회), 언론노조 EBS지부, EBS 이사 5명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대통령 추천 방통위원 2명만으로 EBS 사장 선임을 강행해선 안 된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더군다나 내정설이 돌고 있는 신동호 EBS 이사의 경우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MBC에서 근무한 내력과 미래통합당에서 활동한 기간이 겹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언론노조 EBS지지부가 관련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까지 한 상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MBC 기획조정본부장을 지냈으며, 신동호 이사는 2013년부터 아나운서 국장을 역임했다. 신동호 이사의 전임 MBC 아나운서 국장은 현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이다. 신동호 이사 내정설이 대통령실과 방통위 카르텔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의심받는 이유다.

신동호 이사와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MBC 재직 시절 부당노동행위 가담자이자 퇴사 후 정계로 진출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MBC 기획조정본부장으로 인터넷언론을 통한 MBC 노조 와해공작 여론전을 펼칠 때 신동호 이사는 아나운서 국장으로 2012년 파업에 참여했던 아나운서들의 부당전보 인사에 관여하며 부당노동행위에 가담했다.

신동호 이사는 MBC 퇴사 후 제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14번에 이름을 올리고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2019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2020년 총선 당내 경선에 나섰다가 낙선했고, 2021년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언론특보와 대변인을 지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바 있다.

신동호 이사의 당적 관련 의혹도 규명돼야 한다.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와 미래통합당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에 이름을 올린 것이 EBS법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 제11조는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EBS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진숙·김태규 방통위가 위법적 2인체제 의결로 무자격자 신동호 이사를 EBS 사장에 앉히려는 시도는 명백한 반민주적 행태이자 EBS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다. 우리는 EBS 사장 임명 강행으로 교육대계를 망치려는 방통위를 강력 규탄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EBS 사장 알박기 임명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신동호 이사와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부터 투명하게 규명돼야 할 것이다.

2025년 3월 1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comment_20250318_02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