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KBS 볼모로 적폐 감사, 정치 사장 선임

강행하는 ‘2인체제’ 방통위 규탄한다

불법 논란이 여전한 이진숙·김태규 ‘2인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사장선임 계획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하더니 이번엔 부당노동행위 책임자인 신동호를 EBS 사장에 내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또한 방통위는 KBS 감사로 보도 공정성 훼손으로 지탄받았던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을 임명하며 공영방송 장악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EBS 이사인 신동호는 과거 MBC 아나운서 국장 재직 시절 부당인사 등으로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았으며, 법인카드 부정사용으로 다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자다. 이후 법정에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징계는 무효가 됐지만, 공정방송 투쟁에 적극 참여한 아나운서들을 프로그램에서 배제하고, 다른 부서로 내쫓는 부당 인사에 개입한 사실은 인정됐다. 또한 2020년에는 미래통합당 21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는 등 정치권에 깊숙이 몸담은 바 있다. 이런 인물이 공영방송 EBS 수장이 된다면 교육방송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은 자명하다.

신동호 외에도 EBS 사장 후보자들의 면면 역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보수정권의 언론장악에 부역하고 역사 왜곡 다큐 제작을 옹호하기도 했던 권오석, 김덕기, 장두희 등도 신동호 못지않게 공영방송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가 이런 인물을 중심으로 사장 선임을 강행하는 것은 EBS를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려는 의도일 뿐이다.

KBS 감사로 임명된 정지환 역시 공영방송 독립성 훼손 논란의 중심에 있다. 그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순실 보도를 가로막은 인물이자 2016년에는 ‘KBS 기자협회 정상화모임’을 이끌며 내부 갈등을 심화시켜 ‘직장 내 질서문란’ 등 이유로 KBS에서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부적절한 행위로 징계를 받고 공영방송 보도 공정성을 훼손한 인물이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성을 요구받는 감사 자리에 가당키나한가. 내란세력을 비호하고 나선 이진숙의 방통위가 공영방송 내부를 정치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로밖엔 해석되지 않는다.

‘2인체제’ 방통위의 이번 결정 역시 위법 소지가 크며, 앞으로도 법적 판단에서 문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방통위가 EBS 사장과 KBS 감사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공영방송을 내란정권의 방송으로 만들려는 시도로 방송 독립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다. 더욱이 지금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은 정치적 혼란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강행하는 것은 이진숙 방통위의 명백한 ‘알박기’다.

방통위는 EBS 사장 선임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KBS 감사 임명도 철회하라. 공영방송 존립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들은 내란 종식 및 방통위 정상화 이후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EBS와 KBS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내란 종식을 눈앞에 둔 국면에서까지도 공영방송 장악 악행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2025년 3월 12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