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보수시민단체 ‘새로운 민심 새민연’으로 하여금 특정 언론사와 언론인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됐다. 새민연은 녹취에 등장한 <서울의소리>를 고발했을 뿐만 아니라 2022년 9월에는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빌미로 MBC와 박성제 당시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MBC 고발 직전에는 다른 보수시민단체들과 MBC 정문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기도 했다. ‘고발사주’와 ‘관제데모’ 모두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한 범죄행위임이 김대남 녹취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카르텔’의 추악한 면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집권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영방송 이사회를 장악하며 KBS와 MBC 장악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고, 자본과 결탁해 국민의 자산이었던 YTN을 졸속 민영화했다. 노골적인 ‘언론장악’ 물밑에서는 ‘사주와 공작’ 프로젝트가 가동됐다.

윤석열 정권은 언론장악 부역자 류희림을 내리꽂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국가 검열기구로 전락시켰고, 류희림은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한 ‘민원사주’로 비판 언론을 ‘입틀막’했다. 총선 당시 최악의 정치심의를 벌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제기된 정당・단체 민원 180여 건이 모두 국민의힘과 극우 언론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의 민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정권이 시민단체의 탈을 쓴 ‘관변단체’들을 동원해 언론을 고발하고 검열 민원을 사주해온 셈이다.

언론장악 카르텔의 사주와 공작은 대통령실, 행정기관, 극우보수단체 간의 전방위적 결탁과 공조를 통해 이루어졌다. 김대남은 대통령실 행정관 시절부터 새민연 창립대회와 전국대회 등에 직접 참석하며 새민연을 챙겼다. 류희림의 KBS 동기인 김흥수 새민연 부회장은 류희림 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으며 부인과 자녀, 사위를 동원해 방심위에 졸속 설치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에 대통령 비판・검증보도에 대한 민원을 대거 제기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번 언론 고발사주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실이 중심이 된 ‘수구부패 카르텔’이 비열한 방식으로 반헌법적 언론장악을 기도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7년 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 행정관이 어버이연합 등 극우단체를 동원해 친정부 ‘관제데모’를 조직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에 처해진 사건과도 유사하다. 정권이 조작과 사주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체제를 교란하고 형해화한 중대범죄이다. 수시기관들은 김대남 녹취에 담긴 용산발 언론 고발사주 공작과 권력형 언론탄압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라. 엄정한 조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관여 여부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책임자를 단죄해야 할 것이다.

2024년 9월 30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