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TBS 폐국 위기, 공영방송 지키지 못한 죄는 서울시가 떠안을 것이다
등록 2024.08.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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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유일의 지역공영방송 TBS 폐국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TBS를 지켜낼 방법은 많았다. 그러나 공영방송 가치에 대해 무지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과 무책임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합작해 예산 협박으로 TBS 목줄을 움켜쥐고, 방관적 태도로 전 직원 해고와 폐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최호정 대표발의)’은 2022년 11월 1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폐지조례안 시행이 유예됐지만 지원금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대폭 삭감됐다. 2024년 6월부터는 폐지조례안 시행으로 TBS 재원의 70%에 해당하는 지원금이 끊겼으며, 9월에는 인건비조차 남지 않아 이성구 대표대행이 집단해고를 언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월 22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TBS 폐지를 생각해 본 적 없다”며 “(TBS에 대한 지원이) 연장됐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록 그 사유가 민영화 준비를 위한 것이었다 해도 TBS 지원 연장의 필요성을 오세훈 시장 스스로 인정한 발언이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언행이 일치되지 않았다. TBS 지원금이 중단되고, 인건비마저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사실상 오세훈 시장의 발언은 허언이 된 셈이다. TBS 구성원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서울시의원들에게 보낸 친서도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했던 것인가.

 

수도권 라디오채널 중 점유청취율 2위를 기록하던 공영방송을 불과 2년 만에 폐국까지 몰아가는 국민의힘 다수의 서울시의회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폭력적인 결정에 서울시민은 지역 공영방송을 잃었고, TBS 구성원은 해고 위기 속에 가슴을 졸이며 버티고 있다. 공영방송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운영된 이유는 서울시가 예산을 쥐고 방송사 운영을 좌우하라는 것이 아니다. 공영방송 TBS가 시민의 방송으로 공공성·공익성을 살리고 지역 이야기를 담아내는 방송으로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국민의힘 다수의 서울시의회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반대로 권한을 남용하며 TBS를 망가트리고 있다.

 

무능과 무책임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자산이며, 편향성에 빠져 공영방송을 말살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업적인가. 아무리 “언론탄압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들 폐국까지 거론되는 TBS 상황이 무마되지는 않는다. 서울시의회는 더 늦기 전에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에 대한 지원을 원상 복귀하고, 공영방송 탄압을 중단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의의 피해자가 1명이라도 줄어들 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본인의 발언을 책임질 수 있도록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결자해지를 재차 촉구한다.

 

2024년 8월 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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