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편법, 불법으로 점철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폭주가 또다시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1일 국민과 야당의 거센 반대도 아랑곳없이 ‘비리의혹 백화점’으로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할 무자격자 이진숙 후보를 방송통신위원장에 기습 임명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그 흔한 임명발표도 없이 과천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통상절차도 건너뛰고 공영방송 이사회를 조속히 구성하겠다며 방송장악 선포나 다름없는 취임사를 발표했다. 이로써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동시에 임명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의 김태규 방송통신위원과 함께 ‘2인체제’를 구성했다. 극단적 극우편향과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김태규 위원 역시 방송통신위원으로 자격이 없는 인물이다.

이진숙‧김태규의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에서 이미 재차 위법성을 지적한 ‘2인체제’임에도 임명 당일 오후 5시 공영방송 이사 임명 의결을 강행했다. 대통령이 추천하고 임명한 두 명만으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김태규를 부위원장으로 ‘셀프호선’ 하고, 사전 회의공지 등 방송통신위원회 운영규칙조차 무시한 채 후보자 심사 없이 이사 선임을 밀어붙였다. 2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다.

법과 절차를 위반한 역대급 졸속, 날치기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자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위법적 ‘2인체제’의 불법적 밀실의결이다. 더욱이 결격사유가 넘치는 이진숙·김태규 ‘2인체제’가 어떻게 공영방송 이사 후보들의 결격사유를 제대로 심사할 수 있겠는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현 이사 3명이 이진숙 위원장의 과거 MBC 공정성 훼손 및 노조 불법사찰 방조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지원자가 후보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했지만 묵살됐다.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에 대한 기피신청조차 셀프 각하한 것이다.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결과를 보면, 그 자체가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확인해줬다. 여권 추천 이사만 의결한 것도 모자라 언론장악에 관여했거나 특정 정치세력에 경도된 인물 일색이다, KBS 이사로는 서기석 현 KBS 이사장, 권순범 KBS 현 이사, 허엽 바른언론시민행동 사무처장, 황성욱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언론장악 관련 인사들이 대거 포진됐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엔 MBC 탄압과 관련된 윤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이 선임됐다. ‘적폐집합소’를 방불케 한다.

특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이름을 올린 윤길용과 이우용은 김재철 사장 시절 MBC 시사교양국장, 라디오본부장으로 MBC 황폐화에 앞장선 자들이다. 드루킹 사건 특검 출신 허익범과 검사 출신 임무영에 대한 이사 임명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공영방송 이사회까지 법기술자들이 점령하겠다는 발상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자격자 이진숙·김태규의 위법적 ‘2인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불법선임으로 공영방송 파괴 속도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공영방송 장악을 완결하기 위해 MBC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 역시 본격화될 것이다. 국회는 위법적 ‘2인체제’ 방송통신위원회 무법질주를 막기 위한 탄핵 등 대응에 즉각 착수하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은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겠다. 이게 나라인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불법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공영방송 파괴 책동에 끝까지 맞설 것이다.

2024년 8월 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comment_20240801_04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