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초유의 ‘0인 체제’로 전락했다.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7월 25일 야6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로 국회 표결이 예고되자 바로 다음날 사표를 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사퇴한 방송통신위원장은 직무대행을 포함해 세 번째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 직후 사임해 탄핵회피용 줄행랑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상인은 또 어떠한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YTN 사영화, 공영방송 이사선임 기습의결 등 온갖 위법적 행위를 주도하며 정권의 방송장악 앞잡이 노릇에 매진해왔다. 이번 자진사퇴 역시 그동안 위법적으로 진행해온 KBS,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EBS 등 3개 공영방송 이사선임 절차를 완결하기 위한 꼼수사퇴임을 모르는 이는 없다.

위법적 2인 체제에서 1인 체제로 급기야 0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은 왜 일어났는가. 이런 역대급 파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장악을 위한 여권 우위 방송통신위원회 구도를 만들고자 임기가 남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강제해임하고, 낙하산 후임을 내리꽂으면서 시작됐다.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입성 후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몫 국회 추천 위원 임명을 7개월 넘게 지연시키며 거부했다.

법과 절차 모두 무시하며 합의제 독립기구를 ‘식물위원회’, ‘빵통위원회’로 전락시킨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를 방조한 집권여당 국민의힘이다. 자신들의 무능과 실정은 눈 감고 국정난맥 책임을 언론에 전가하며 공영방송 장악에 집착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참담한 결과를 만든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또 다시 야당탓을 들고 나왔다. 역대 최악의 부적격자 이진숙 후보자 지명으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주고도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는 대통령실의 내로남불이 참담할 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개월 동안 직무대행까지 모두 7번 위원장이 바뀌었다. 국민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이진숙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8번째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탄압용 부적격자를 계속 임명하고, 야당은 이를 막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방송통신위원장(또는 직무대행)은 탄핵을 모면하려 ‘꼼수사퇴’를 반복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아수라장에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은 방송현장 일선에 있는 언론인들과 정권에 장악돼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공영방송의 진짜 주인인 국민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영방송을 통제하고 장악하기 위한 언론장악 기술자, 법기술자, 방송장악 경력자 등 극우이념으로 편향된 인물을 방송통신위원이나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하는 것을 이젠 멈춰라. 그리고 방송독립 보장의 첫 걸음이 될 방송4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2024년 7월 2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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