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불법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어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시나리오를 감행하려고 나섰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오늘 김홍일과 이상인, 대통령이 임명한 두 위원만으로 전체 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선임 계획 의결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합의제 기구의 취지와 운영 원칙, 다수결 기본 원리에 대한 상식,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이라는 존재 이유를 모두 부정하며, 윤석열 대통령 아래 대한민국 공영방송 전체를 무릎 꿇려 권력의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헌법이 규정한 언론자유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폭력으로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전위대를 마다하지 않는 행태다.

그동안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방통위 2인 체제 아래 자행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시도, 불법 졸속으로 무자격 자본에 보도전문채널을 팔아넘긴 YTN 사태 등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 언론장악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끊임없이 지적해 왔다. 법원에서도 방통위 2인 체제의 불법 가능성을 지적하는 판결이 잇따랐다. 하지만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 법치를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선배인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또다시 불법적 2인 체제 아래 방송장악 폭주를 이어가려 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어떻게든 8월 안에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이사진 교체를 마무리하겠다는 대통령의 고집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결국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방통위원장이야 그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지 않은가. ‘입틀막’으로 상징되는 언론탄압에 등을 돌린 국민들이 총선 참패를 안기며 윤석열 대통령에 경고했지만 그야말로 소 귀에 경읽기다.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정상화’로 포장해도 ‘언론탄압’, ‘방송장악’은 이미 윤석열 정권의 성격을 규정하는 단어가 됐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1년 만에 15단계나 폭락한 62위로 주저앉혀 세계적 웃음거리로 만든 정권에 지지율 20%도 사치스럽다. 공영방송을 손아귀에 넣고 흔들려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는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들이붓는 꼴이다.

김홍일, 이상인에게 경고한다.

불법이 명백한 2인 체제 아래 자행되는 공영방송 이사 교체는 원천 무효다. 가당찮은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라.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언론자유 파괴와 방송장악 범죄 행각을 낱낱이 고발하고, 범죄자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24년 6월 28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