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조례폐지로 서울시의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 지원이 5월 31일로 끝나면서 TBS가 폐국 위기에 처했다. 1990년 개국한 TBS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기상, 재난, 시사, 지역현안, 문화예술 등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가 2022년 11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4년 1월 1일자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가결하며 위기에 몰렸다. 지난 연말 조례폐지가 한 차례 개정돼 6월로 시행일이 유예됐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TBS를 폐국 위기로 몰아간 것은 공영방송 독립성을 무시하고 파괴해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 지원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최호정 시의원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TBS 때리기에 앞장선 이종배, 이효원 시의원 역시 TBS를 벼랑 끝으로 내몬 장본인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최호정 시의원은 이명박 정권에서 공영방송 탄압과 보수신문 종합편성채널 탄생을 주도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딸로 두 사람 모두 공영방송 탄압의 흑역사를 기록했다.

특히 “폐국에 동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후부터 TBS 정치적 편향성을 제기하며 공영방송 역할을 교통방송으로만 한정하려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영방송을 문 닫게 한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상황이다. 오세훈 시장은 2021년 당시 서울시의회 반대에도 TBS 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시 출연금의 123억 원 삭감을 단행한 바 있다.

줄곧 TBS 폐국론을 내세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022년 폐지조례안 통과 후 “서울시민이 교통방송이 제대로 일 못했다, 편파방송을 했다는 판정을 지방선거에서 내렸다. 이걸 하지 않으면 배임이고 직무유기”라며 “시민의 부름에 부응했다”고 말했다. 지원조례 폐지 이유로 선거승리를 거론한 것이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으니 시민의 부름에 부응해 TBS 지원조례를 원점으로 돌려놓아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공영방송은 정치권력이 선거 승패를 무기로 쥐락펴락하며 통제하는 대상이 아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TBS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고, 지원조례를 조속히 제정해 공영방송 TBS를 정상화하라.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시의원들에게 경고한다. TBS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2년 뒤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24년 5월 3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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