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언론 죽이기·정치보복적 심의 자행 류희림 방심위 해체하라!

류희림 방송통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정권비판 언론 옥죄기가 폭주기관차와 다름없다. 이 시각 여권추천 위원 일색인 방송소위는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 민원이 제기된 MBC와 KBS, 그리고 방심위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7개 방송사(SBS, OBS, JTBC, TV조선, 채널A, YTN, MBN)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MBC 등 일부 방송사에는 법정제재를 염두해 둔 의견진술로 결정될 것이 뻔하다.

이번 ‘바이든-날리면’ 심의는 1월 1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인용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신속하게 시작됐다. 하지만 서부지법은 정정 보도를 요구하면서도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스스로도 확정하지 못한 외교부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법조계와 언론계의 광범위한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전문가 음성감정 결과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판독이 불가했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이 새끼’, ‘쪽팔려서’라는 욕설과 비속어 발언만 확인했다. 때문에 1심 결과에 따른 심의는 그 자체로 정치적 편파성과 공정성 시비를 부를 수 밖에 없으며 평소 소송이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최소 2심까지 의결을 보류했던 관례로 봐도 극히 이례적이다.

류희림 체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회복불능 상태로 만들고 있다. 직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가짜뉴스 심의센터’를 설립했다가 폐지했고,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불법적인 ‘청부민원’ 자행, 공익 제보자 색출, 비판언론에 남발하는 법정제재 등 불법‧부당한 행태를 끝없이 이어가고 있다. 또 구 여권추천 방심위원 6명 중 5명을 해촉해 현 방심위를 여야 6대 1 구도를 만들어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 보장’을 목적으로 설립한 방심위를 오히려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방송통신검열위원회’로 전락시켰다. 위헌적 검열을 관철하기 위한 권한남용과 업무방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각종 위법적 행위를 범하고 있는 류희림은 이미 방심위 직원 절대 다수의 반발과 저항에 고립무원의 상태다. 보복성 인사를 통해 내부를 짓밟으려 하면 할수록 양심적 저항의 파문은 더 커져갈 것이다.

이러한 류희림 체제는 더 이상 놔둘 수 없다. 하루라도 빨리 종말을 고해야 한다. 헌법이 금지한 국가검열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도구가 된 방심위는 그저 류희림 체제의 교체를 넘어 구조적 해체와 재구성이 필요하다. 전국의 노동‧시민‧언론단체들은 이 시간부터 류희림 체제 방심위의 전면 해체 투쟁에 돌입하며, 방심위원 총사퇴와 국가검열 철폐의 제도화를 위해 중단없이 싸워나갈 것을 선언한다.

2024년 1월 30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녹색교통운동,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새언론포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태일재단,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장애포럼, 함께하는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