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여권추천 방심위원만 위촉한 윤석열 대통령, 심의독재 멈춰라
등록 2024.01.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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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여권추천 위원 일색의 기형적 구조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추천 위원 5명을 연속 해촉한 데다가 야권추천 위원 위촉은 3개월째 미루고 있어서다. 이 와중에 여권추천 심의위원 2명을 새로 위촉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야 구도는 6:1이 됐다.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능은 사실상 말살됐고, 심의독재로 비판언론을 통제하겠다는 겁박이다.
여기에 불법적 민원사주 사태로 내부 구성원을 비롯해 언론·시민단체, 국회 등의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여권추천 위원 6명만 모아놓고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심의하겠다고 예고했다. KBS, JTBC 등 같은 사안을 보도한 방송사도 심의하겠다고 한다. 여권추천 위원만 참석하는 파행적 구조에서 중징계라는 결말은 불 보듯 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여권추천 위원만 임명하는 것은 반헌법적 처사이자 직무유기다. 공정한 심의가 불가능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앞세워 4월 총선 기간 편향 심의로 정권의 청부심의 기구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야권추천 위원 위촉을 서둘러라. 또한 민원사주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류희림 위원장 해촉으로 대통령의 책임을 다하라.
2024년 1월 2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