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 제39주년 특별성명]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위해 언론장악에 끝까지 맞서겠다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정권의 무도한 언론탄압으로 민주주의의 주요한 기반인 미디어 공공성이 급속도로 파괴되고, 민주적 여론형성은 위태로워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장 표적수사와 강제면직으로 시작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은 위압적 해임을 통한 공영방송 이사회 장악, 낙하산 사장 임명,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 개악, 사영화 추진 등으로 본격화됐다.

대표적인 공영방송 KBS는 11월 12일 사장 교체 이후 ‘국민의 방송’에서 ‘박민의 방송’이 되어 ‘땡윤뉴스’가 부활하며 보수종편의 길을 가고 있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이사장 강제해임 시도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지연되고 있지만, MBC 장악은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

보도전문채널 YTN은 정권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 언론과 무관한 논란투성이 레미콘·금융 주력기업에 공기업 지분을 졸속으로 팔아넘기기 직전이다. 33년간 서울시민과 동고동락한 TBS는 수도권 유일의 지역공영방송으로 전환한 지 3년도 되지 않아 일부 프로그램 편향성을 빌미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출연금이 끊어져 문을 닫을 처지다.

언론인과 언론사를 겨냥한 압수수색 및 강제수사, 위헌적 심의제도 사유화와 비판언론 정치심의 등은 이젠 놀랍지도 않게 됐다. 대선후보 검증보도는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워 범죄로 몰고 있다. 뉴스타파 등록을 취소하려는 위법적 시도가 계속되고, 언론장악 기구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용보도를 이유로 공영방송에 무더기 과징금을 부과하며 재허가 등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민심 악화에도 윤석열 정부는 언론장악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태세다. 방송장악 기술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에 회부됐지만 표결직전 자진사퇴로 줄행랑치고,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을 위한 최소한 장치로 마련된 방송3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점입가경으로 특수부 검사 출신 김홍일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됐다. 그는 KBS 이사장과 이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이사 해임추진에 관여해온 국민권익위원회 현 위원장이기도 하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창립 39주년을 맞아 선포한다. 민언련의 역사는 지난 세월 민주주의를 위한 언론투쟁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워온 사람들의 이야기이자 그들의 피땀 어린 발자취이다. 민언련은 언론자유와 미디어 공공성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 하나회’가 방송 독립성을 짓밟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봄이 멀지 않았다. 민언련을 지켜온 회원들, 시민들과 함께 시민·언론단체와 연대해 언론장악 시도에 끝까지 맞설 것이다.

2023년 12월 1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