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비읍(ㅂ)자도 모르는 김홍일에게 방통위를 맡길 수 없다!

- 윤석열 아바타 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동관의 후임으로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된 김홍일 이야기다. ‘스핀 닥터’, ‘공산당 기관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숱한 어록을 남기며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선봉에 섰던 이동관씨가 시민사회의 거센 탄핵 여론을 견디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사퇴한지 닷새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선배 검사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후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윤 정권은 방송・통신에 관한 경력이 전무한 그를 지명하며 수식어를 찾고 찾은 끝에 ‘소년 가장’ 운운했고, 김홍일 스스로도 첫 출근길에 ‘법률 지식과 규제 경험으로 성실히 업무에 임하겠다'며 자신의 자격없음을 숨기는 데 급급했다. 결국 부끄러움은 또다시 시민과 언론인들의 몫이 되었다.

김홍일 체제의 방통위가 불가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김홍일은 방통위원장을 맡을 정도의 전문성과 실력이 없다. 그는 한 평생을 ‘특수통 검사’로 살아오며 방송・통신과 관련된 어떤 일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자에게 방통위원장을 맡긴다는 것은 운전대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사람에게 화물차 운전을 맡기는 것과 진배없다. 심지어 지금 방통위라는 화물차에 실린 현안들은 매우 중대하고 파급력이 높은 것들이다. 12월말에 허가 기간이 끝나는 KBS 2TV·SBS·MBC UHD 등 지상파 3사를 포함한 34개사 141개 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심사가 닥쳐있고, 앞서 보류된 YTN의 최대주주 변경 절차도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사안들을 ‘무면허 운전자’ 김홍일이 다루게 된다면, 한국 방송・통신계에 어떤 후폭풍이 닥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둘째, 김홍일은 국민권익위원장으로써의 권한을 남용하여 언론장악에 가담한 바 있다. 김효재·이동관 체제의 방통위가 KBS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이사들을 불법 해임하여 이사회를 여권 우위로 재편하려고 혈안이 되었을 때, 국민권익위는 먹잇감으로 지목된 이사들에 대한 조사에 전례없이 빠르게 착수했고, ‘긴급 브리핑'을 열어가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들을 겨냥해 불법적 해임 ‘사냥’에 나서면, 국민권익위가 사냥개 역할을 맡아 나선 것이다. 심지어 방통위가 ‘억지해임’한 방문진 이사들에 대한 처분에 행정법원이 집행정지로 제동을 걸자, 국민권익위가 또다시 방문진 이사들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에 나서기도 했다.

이동관이 쫓겨난 이유가 무엇인가. 2인 체제로 합의제기구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한 방통위를 제멋대로 좌우하며 언론에 대한 반헌법적 검열과 장악을 시도했기 때문이 아닌가. 방송의 비읍자(ㅂ)도, 통신의 티읕(ㅌ)자도 모르는 김홍일이 방통위에 들어 앉는 순간 저지르게 될 일들도 그와 다르지 않을테다. 난폭 운전, 보복 운전하던 사람이 무면허 운전자로 바뀌는 것 뿐이니 말이다. 김홍일의 말로도 이동관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불법적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중요한 의결을 시도하는 순간, 김홍일 탄핵의 목소리가 온 나라를 뒤덮을 것이다. 반헌법적 가짜뉴스 타령과 언론 탄압의 기미가 보이는 순간, 시민사회와 언론계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방통위를 둘러싸고 대통령이 벌인 일들에 우리는 충분히 부끄러웠고 고통스러웠다. 시민사회의 거대한 분노가 보이지 않는가. 정권의 몰락을 앞당기고 있는 김홍일 지명을 철회하라.

2023년 12월 19일

언론장악 저지 공동행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