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이 넘는 역사 속에 2020년부터는 수도권 유일의 지역공영방송으로 역할해온 TBS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서울시에 의해 출연금이 끊어져 문 닫기 직전이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일부 TBS 시사프로그램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이유로 미디어 공공성과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온 방송사를 문 닫게 하는 건 폭거이자 만행이다.

12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TBS 구성원들이 청구한 TBS지원 폐지조례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법원은 폐지조례 시행에 따라 소송에 참여한 TBS 구성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봤다. 출연금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다른 수입금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TBS가 예산 70% 이상을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고 다른 수입금으로 생존조차 불가능하다는 현실은 외면당했다.

12월 15일 서울시의회는 내년 시예산에 TBS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았다. 2023년 출연금도 2022년 대비 27.5%를 삭감됐다. 제대로 된 방송 제작은커녕 인건비마저 부족해 추가경정예산안도 제출됐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1년 내내 정상적인 방송은 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TBS는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대로 내년도 서울시 출연금이 ‘0원’이 된다면 방송사를 문 닫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서울시의회는 “지원 조례 폐지 이후 독립적 운영계획을 마련하지 않아 전액 삭감됐다”고 설명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공영방송 TBS를 탄압하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다. TBS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실상 방송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포기하는 굴욕적인 혁신안을 마련했지만, 출연금 지원은 실현되지 않았다. 서울시와 TBS가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을 연기해달라는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서울시도 책임이 크다. 서울시는 시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다가 11월 6일 뒤늦게 시행일을 6개월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담긴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12월 19일 지원 폐지 조례 시행 연장에 대해 재논의한다고 하지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TBS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하는 바에 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폐지조례 시행과 출연금 미반영은 정치적인 탄압을 넘어 정치적 보복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TBS는 서울시민과 시청자를 위한 소중한 지역공영방송이자 미디어 자산이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TBS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공론의 장을 제대로 펼쳤는지 묻고 싶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서울시의 공영방송 및 언론자유에 대한 이해가 이런 수준인가! 공영방송은 정치권력이 좌지우지하며 통제할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서울시의회는 지원폐지조례 시행을 다년간 연기하고 출연금을 원상 복구하여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TBS를 당장 정상화하라.

2023년 12월 1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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