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과 언론탄압, 민주적 언론제도 파괴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거세고 무자비하다. 윤석열 정권은 합의제 취지를 무력화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로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해임 칼날을 휘두르고, 언론사 취재와 보도 과정에 대한 강제수사와 사전검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인터넷매체 심의,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가짜뉴스센터를 만들어 비판언론 낙인찍기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방송문화진흥회 등을 비롯한 언론기관과 연합뉴스, KBS, EBS에 낙하산을 내리꽂고, 이렇게 임명된 친정권 인사들은 공영언론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윤석열 꼭두각시’로 불리며 낙하산으로 임명된 박민 KBS 사장은 취임 전부터 일방적으로 프로그램 편성을 폐지하거나 진행자를 무더기로 교체하는 등 등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불공정한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선거심의의 공정성마저 흔들고 있다. 비판언론을 표적으로 삼은 기자들에 대한 잇딴 압수수색과 가짜뉴스 전쟁 선포를 두고는 외신마저 군사독재정권을 연상시킨다며 언론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비판했다. 이런 윤석열 정권의 폭주하는 언론탄압과 언론장악의 한 가운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과 부적격 이사 임명에 나섰고, 언론사에 대한 취재 및 보도과정 검열, 방송통신심의 직접 개입, 포털뉴스서비스 조사까지 진두지휘하고 있다. 정권에 유리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하며 헌법과 방송법이 보장한 언론자유를 위협하고, 언론의 독립성·공정성을 침해하고 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촉구한다.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위법하고도 불법적인 언론탄압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파괴적인 언론장악 배경에는 공영방송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삼을 수 있는 현행 제도가 자리 잡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이 정치권의 대리전을 치르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방송법 제정 36년 만에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5만명이 청원하고, 국회가 의결한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을 당장 재가하라.

전국민언련네트워크는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지지하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11월 15일 국회와 전국 5개 지역(서울, 광주, 부산, 전주, 청주) 국민의힘 시도당 앞에서 ‘방송3법 즉각 수용, 이동관 당장 탄핵’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동시다발로 벌인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현실을 방치하지 말고 방송법 개정안 재가에 힘을 보태라. 국회는 이동관 탄핵을 반드시 의결해 언론자유를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에 답하라.

2023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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