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공기업의 YTN 지분 통매각은 공영방송과 언론공공성을 파괴하는 재앙이다공기업의 YTN 지분 통매각은 공영방송과 언론공공성을 파괴하는 재앙이다
한전KDN과 마사회는 9월 7일 보도전문채널 YTN 지분을 공동매각한다는 사전 공고를 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계속 언급된 ‘YTN 민영화설’의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개시된 것이다. YTN 대주주 한전KDN(21.43%)과 4대주주 마사회(9.52%)가 보유한 1,300만 주는 YTN 발행주식의 30.95%에 해당한다. 이번 통매각이 성사된다면, 지분 30% 이상 확보로 막강한 지배력을 갖게 될 새 주인이 YTN 경영을 좌지우지하려 할 것이다.
최근 5년 연속 영업이익을 내며 안정적 경영을 해온 YTN을 공공기관(공기업)이 매각한다고 나선 이유가 정권의 협박에 의한 것임을 모르는 이는 없다. 지난해 한전KDN과 마사회는 YTN 지분을 팔지 않겠다고 했다. 2022년 8월 한전KDN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TF에 YTN 지분보유 의견을 냈다가 산업부 혁신TF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두 줄짜리 검토결과로 압박하자 한 달 후 ‘매각추진’으로 선회했다. 한국마사회 역시 202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YTN 매각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지만, 수익률이 높지 않고 공익적 기능이 없다는 정권의 노골적인 압박에 항복했다.
매각 과정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서로 관련 없는 두 공공기관이 소유지분을 함께 묶어 매각에 나선 것은 더 의문이다. 한전KDN은 개별 매각 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팔 수 있지만, 마사회와 공동매각하면 양측 모두 헐값 매각이 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권 압력으로 매각 이익을 포기한 공기업의 배임행위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지분을 잠재적 새 주인에게 몰아줘 YTN 경영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게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면, 공동매각에 나선 납득할 만한 이유를 두 공기업은 국민에게 설명해야만 한다.
윤석열 정권은 정부·여당에 불리한 보도에 폭력적 발언을 쏟아내며 YTN을 전방위로 탄압하고 있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은 자리에 앉기도 전부터 YTN에 수억 원 대 손해배상소송에 나서며 방송장악과 통제를 노골화했다. 외교부가 재외동포청을 통해 YTN 글로벌센터에 지원해온 예산도 전액삭감안이 제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YTN사이언스 지원예산을 재검토하며 YTN을 재정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YTN이 편향적이라며 민간에서 운영해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송 독립성과 언론 공공성을 지켜오는데 큰 역할을 해온 공영언론을 사주와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사영언론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망상에 불과하다. 종합편성채널과 ‘전경련 기관지’라 불리는 한국경제 사례만 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공적 책무를 수행해야 할 보도전문채널의 공공성 강화부터 고민해야 할 정부여당이 되레 YTN을 압박하며 길들이려 하는 시도 자체가 꼴사나울 뿐이다.
공영방송과 미디어 공공성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언론사들이 공기업 YTN 지분 인수자로 거론되는 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다. 공영방송을 함께 지켜야 할 언론이 정권 언론탄압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다른 언론을 삼키려는 하이에나로 변신했기 때문이다. 남산타워, 상암동 본사 등 7,000억에 달하는 YTN 자산에 대한 욕심에 눈이 먼 것인가. 아니면 보도전문채널이란 이름이 탐이 난 것인가. 정권에 부역한 부끄러운 언론으로 역사에 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언론사들은 지분 매수에 나설 것이 아니라 YTN의 공영성을 지키는 노력에 동참하라.
내년 4월 총선 전 언론장악을 완성하겠다는 정권의 일정표는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은 무도한 정권이 눈 밖에 난 언론을 탄압하고 우리 사회의 소중한 공적 영역인 공영언론 YTN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폭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의 진정한 주인으로 지금까지 언론자유를 지키는데 헌신해온 시민들, 그리고 우리 사회 공공성 확대에 앞장서온 현업언론단체 및 시민단체와 힘을 합쳐 YTN 구성원들의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한 싸움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3년 9월 8일
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