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압수수색, 과도한 시민사회단체 탄압과 민주주의 퇴행 규탄한다

오늘(9/1) 오전 경찰은 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7월 20일 감사원에서 발표한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가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4대강 조사·평가단의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은 전문가 명단을 특정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내용에 따른 것으로, 감사원은 정규석 사무처장을 ‘환경부로부터 전문가 명단을 받아 4대강 사업에 찬성·방조한 사람을 표기해 회신했다’고 지목했다. 이에 경찰은 감사원 요청에 따라 참고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정규석 사무처장의 자택과 녹색연합 사무실에 기습 방문하였고, 정보저장매체인 노트북과 휴대폰을 반출해 갔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공안탄압을 시작한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2018년 환경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기획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관계 부처, 학계 및 시민사회 등 각계 추천 등을 받아”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녹조로 인한 수질 악화 등 심각한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평가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다. 따라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다. 위원 구성에 시민단체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여 마치 시민사회의 압력에 의해 불공정하게 위원회가 구성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시민사회는 감시와 견제를 통해 정책 균형의 방향을 제시해 왔고,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온 변화는 정부의 정치 프레임으로 덮어지지 않는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월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하여, 노동 탄압과 공안통치 부활 의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뒤이은 시민단체 압수수색으로 시민사회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기반을 흔드는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윤석열 정부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인정하고, 시민사회의 활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와 압수수색 등의 탄압을 중단하라.

2023. 09. 0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