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월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 해촉안을 재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8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한 지 1주일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진 결정으로 임기가 1년 가까이 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동시 해촉하며 정권의 방송장악을 더욱 노골화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3년 임기가 보장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까지 몰아내며 방송 전반을 틀어쥐겠다는 엄포다.

방송·통신 내용을 심의·규제하는 민간기구 수장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찍어내려는 시도는 이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감사를 시작할 때 예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고보조금 집행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근태가 불량하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정연주 위원장이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률상 민간 독립기구로 복무기준조차 없다. 없는 기준을 들이대며 먼지털기식 감사를 한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한 감사와 이를 빌미로 한 강제 해촉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독립성을 무시한 독단적 처사이자 위법행위다.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은 가짜뉴스라 매도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를 제대로 심의하지 않는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수장까지 교체해 버리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 표현대로 언론을 ‘기관지’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다.

또한 근태 불량과 과다한 업무추진비가 해촉의 이유라면 가장 먼저 자리에서 물러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던가. 윤석열 대통령의 잦은 출근길 지각과 검찰총장 시절 업무추진비 남용은 이미 언론보도 등을 드러난 바 있다.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부당하게 썼다는 업무추진비는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쓴 금액에 비하면 조족지혈 수준이다.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해촉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구도는 정부·여당에 유리한 구도로 뒤집혔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까지 여권 우위인 친정권으로 기울어진 기구가 된 것이다. 정권 출범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흔들더니 결국 두 위원회 수장을 날리고, 정권에 유리한 구도를 완성했다.

이제 법으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는 방송·통신 기구 위원장들과 공영방송 이사장들까지 차례로 교체해 나가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발걸음엔 거칠 것이 없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폭력적 방송장악 기록은 영원히 흑역사로 남을 것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방송 독립과 언론자유는 정권의 것이 아닌 시민의 것임을 분명히 하며,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언론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3년 8월 1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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