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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탄압 대명사, 언론공작 기술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철회하라‘언론탄압 대명사, 언론공작 기술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7월 28일 인선발표 브리핑에서 “언론계 중진이고 대통령실 대변인, 홍보수석을 역임했다. 언론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인간관계 네트워킹, 리더십을 바탕으로 방송통신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동관 특보는 지명 일성으로 “한국이 글로벌 미디어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며 “대한민국에도 ‘BBC 인터내셔널’이나 ‘NHK국제방송’ 같이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행태와 너무나 동떨어진 이들의 발언은 마치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듯하다. 이동관 특보가 거론한 BBC만 해도 월 수신료가 약 2만원이고, NHK는 월 1만원 수준인데 윤석열 정부는 월 2500원의 수신료도 없애지 못해 안달이면서 무슨 ‘국제적 공영방송’을 운운하는가.
특히 현직 대통령실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은 방송 독립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다. 신문기자 경력을 발판으로 2007년 대선 이명박캠프 공보실장을 맡아 정계로 진출한 이동관 특보는 이명박 정부 3년 5개월간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 언론특보를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소통특별위원장을,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거쳐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맡고 있다.
현행 방송법은 △당원 혹은 당원 신분 상실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선출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대선후보 자문·고문 역할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 상실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공영방송 이사 후보로 나서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공영방송을 포함한 방송통신 정책을 관할하는 방송통신위원 자격 조건은 이보다도 못하다. 정당 당원은 방송통신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기간이 명시돼지 않아 지명 직전 탈당하는 꼼수로 정치인들이 대거 입성해왔다.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에 대통령실 특보가 임명된다면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언론장악에 나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더 악랄한 언론통제가 재현될 것이다.
이동관 특보는 이명박 정부에서 정연주 KBS 사장 불법해임, 공영방송 기자 대량해고와 체포·구속,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등 언론장악 지휘자로 언론자유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이다. KBS 이사들에게 사퇴 압력을 넣어 강제로 이사진을 교체하고 정연주 당시 사장을 불법 해임하며, 엄기영 MBC 사장을 사퇴시킨 이명박 정부의 비뚤어진 언론장악 중심엔 항상 이동관 특보가 있었다. 그렇게 강제로 축출한 자리에는 대통령 최측근 캠프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냈다. 그만큼 ‘언론탄압 대명사, 언론공작 기술자’로 비판 받는 언론인 출신도 없다.
이명박 정부 때 작성된 대통령기록물과 국가정보원 문건에는 이동관 특보가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된 언론탄압과 언론장악의 지휘자임이 똑똑히 기록돼 있다. 이명박 정부 몰락 후엔 보수종편과 극우 유튜브를 전전하던 그가 방송통신 정책의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앉히겠다는 것은 ‘신뢰받는 공영방송’이나 ‘미디어산업 강국’과는 관계없이 ‘언론인 대숙청’과 ‘공영방송 해체’를 대대적으로 벌이겠다는 선전포고에 불과하다.
결격사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자녀 학교폭력 사건 축소·은폐 의혹조차 그가 공직자 시절에 보인 행태와 비교하면 가벼울 정도다. 2008년 청와대 대변인이 되자마자 자신의 불법 농지취득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언론사 간부에게 청탁해 기사를 무마시켰고 마음에 들지 않는 기자들의 청와대 출입을 통제했다. 언론장악과 선거개입 정황 등 여러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어느 사안 하나 제대로 해명된 게 없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만 갖고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이 아니라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계는 물론이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이동관 특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론·시민사회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동관 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야욕을 기필코 막아낼 것이다.
2023년 7월 2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