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장 강제 해임은 위헌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검찰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기소 직후 윤석열 정부는 신속하게 면직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이 한 위원장을 ‘정치 기소’했을 때 이미 예견된 일이다. 임기가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은 합의제 행정기구의 수장을 기어코 찍어내겠다는 태세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반부터 3년 임기와 직무가 보장된 한 위원장에 대한 전방위적 사퇴 압박을 해왔다.

그러나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는 혐의는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서도 알 수 있듯 ‘정치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검찰은 이런 주장을 한 줄도 기소에 넣지 못했다. 단지 기소 사실만으로 면직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정무직 공무원인 방송통신 위원은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외에는 면직되지 않는다”는 방송통신위원회법의 신분보장 규정도 어기는 일이다.

명백한 위법을 넘어 위헌적 처분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곧 임기가 만료될 한 위원장을 쫓아내겠다며 무리하게 면직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다. 여기엔 한 위원장 교체 이후 빠르게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영방송 임원 인사권을 휘둘러 친정권 지배구조로 개편하려는 저의가 깔려 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여당에 유리한 보도를 생산하도록 해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거머쥐고, 장기적으로는 방송 구도를 여권에 유리하게 재편해 장기집권의 도구로 쓰겠다는 술책이다. 한 위원장 배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상 친정권으로 기울어진 3인 체제가 됐다.

방송·통신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설립된 독립기구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공영방송이 무너지면 공공성과 다양성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정치 검찰’에 의한 ‘정치적 기소’를 근거로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을 추진하려는 시도는 언론장악을 위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 행태일 뿐이다. 언론자유를 생명으로 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다.

우리는 집권 2년 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 엄중히 촉구한다. 검찰 독재, 경제 위기, 민생 파탄에 신음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단행하라. 그 대전환의 첫 걸음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강제 면직 철회다. 정권이 주권자의 요구를 외면하고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또 다시 후퇴시킬 언론탄압의 길을 가겠다면, 우리는 무도한 언론장악에 맞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3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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