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장 ‘정치적 기획 기소’ 강력 규탄한다

5월 2일 검찰은 이른바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사건’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을 주도했다고 봤지만, 점수 조작 지시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한 위원장 사퇴 압박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감사원 감사, 9월부터는 검찰 수사까지 권력기관을 총동원했다. 이번 수사 결과는 그 길고 잔인한 과정의 종착점이다.

검찰은 3월 24일,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심사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의 전면 부인에도 불구하고 고의 감점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구속영장 청구에서는 해당 혐의가 빠졌다. 법원은 3월 29일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판단하기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라고 해석한 것이다.

검찰은 이번 발표를 통해 “한상혁 위원장 주도로 방송통신위원회 및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 등이 계획적․조직적으로 TV조선 재승인을 불허하기 위해 평가점수를 누설․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보도자료 어디에서도 한 위원장의 점수 조작 지시 여부를 밝혀냈다는 대목은 없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번 수사가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위적 교체를 통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 수사, 표적 수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주요 혐의를 포함하지 못한 채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도 또 다시 불구속 기소한 검찰의 몰염치한 정치적 기획 기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한 위원장의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수사 발표를 계기로 독립적 운영이 보장된 합의적 독립기구의 수장에 계속되는 사퇴 압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검찰을 비롯한 윤석열 정권의 방송통신위원장 찍어내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방송장악 시도에 끝까지 맞설 것이다.

2023년 5월 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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