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MBC 사장선임 시민평가단 강화를 환영하며, TBS 시민참여 배제 규탄한다MBC 사장선임 시민평가단 강화를 환영하며, TBS 시민참여 배제 규탄한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1월 10일 임시이사회에서 대표 선임 시 시민평가단 참여를 강화하기로 의결했다. 대표 선임을 포함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시민참여 보장을 강조해온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방송문화진흥회 결정을 지지하며 MBC뿐 아니라 모든 공영방송의 시민참여 강화 방안을 촉구한다.
이번 결정으로 MBC는 2022년 대표 선임 당시 100명이었던 시민평가단 규모를 150명으로 늘리고, 시민평가단은 대표 후보를 3배수에서 2배수로 추천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게 된다. 그러나 시민참여단 규모와 역할 등이 제도화에 따른 강화라기보다 방송문화진흥회 자체 결정에 따른 것으로 여전히 시민평가단은 임의기구라는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럼에도 MBC는 두 번 연속으로 시민평가단 절차를 도입해 시민에 의한 공영성 강화라는 공영방송 본연의 역할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점은 평가할 만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수도권 유일의 지역공영방송 TBS는 오히려 시민참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이 장악한 서울시의회는 TBS 지원조례 폐지, 출연금 삭감에 이어 신임 대표 선출과정에서 시민평가단 절차마저 축소해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TBS는 2019년 미디어재단으로 전환한 후 대표 선임에 시민평가단 절차를 도입해 시민평가단 점수를 40%까지 반영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당시 TBS 대표 후보자는 140명의 시민평가단 앞에서 TBS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청사진을 제시했고, 이 과정은 유튜브 등 미디어를 통해 모두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임 대표를 축출하고 대표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는 시민평가단이 참여하는 후보자 면접을 비공개로 변경하고, 그 일정조차 임원추천위원회 면접 이후로 예정하여 형식화될 우려도 크다. 더군다나 시민평가 비율도 기존 40%에서 30%로 축소해 시민참여 비중도 낮췄다. 후보자 공개 정책설명회 생중계가 없어진 것도 모자라 기자 출입까지 불허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시민참여를 배제하는 밀실 선임으로 시민평가단 제도 무력화를 획책하고 있다.
TBS 시민평가단 제도가 이렇게 쉽게 무력화된 이유는 시민평가단이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서 명문화되지 않은 채 정치권과 관계자들의 자의적 판단에 기대어 운영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처럼 언론의 독립성이나 공정성, 표현의 자유를 헌신짝처럼 여기는 정치세력이 들어서면 아무리 선진적인 공영방송 사장 선임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얼마든지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을 TBS 사례는 그대로 보여준다. 앞으로 방송법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정에서 시민참여 확대를 반드시 명문화해야 하는 이유다.
2023년 1월 1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