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기능 상실했다는 비판에 부적절 이사장까지…

탈 많고 말 많은 신문윤리위원회 예산지원, 감사원은 철저히 감사하라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장치로서의 자율규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언론자유가 위협받고 언론신뢰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신문윤리심의사업에 공적 기금인 언론진흥기금을 보조금으로 받아온 대표적인 자율규제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신문윤리위’)의 책임성과 역할도 막중해졌다. 그러나 신문윤리위원회는 그간 실질적인 규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으며 급기야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을 고소·고발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전력이 있는 인물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언론자율규제의 가치 실현 여부는 인사를 포함한 자율규제기구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과 도덕적 권위를 바탕으로 한 언론계 내부의 신뢰 획득에 달려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책임을 방기해왔고, 그 정점에 언론의 책임과 윤리를 저버려온 부적격한 인사인 서창훈 씨의 이사장 인선이 있다. 언론 현업 종사자와 시민 6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국민감사청구는 자율규제기구인 신문윤리위에 지원되는 언론진흥기금 보조금 운용 적정성에 대한 점검 및 개선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언론계와 시민사회가 연간 7억 원이 넘는 공적 기금을 보조금으로 수령하는 언론자율규제기구에게 자율규제의 가치를 실현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설립된 신문윤리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이사장 선임으로 언론계 내부 신뢰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면  정부광고대행 수수료 등으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 지원의 정당성까지 물을 수밖에 없다. 

이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감사원은 감사실시를 결정하고 조속히 감사에 착수하라.

하나, 감사원은 언론자율규제  정상화 위한 시민사회의 요청에 응답하라.

하나, 이사장의 도덕성을 신뢰할 수 없다. 신문윤리위원회에 지원된 공적 기금 보조금 운용의 적정성을 철저하게 조사하라.

감사원은 신문윤리위원회가 그 용도에 맞게 언론진흥기금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서창훈 이사장이 합리적 절차와 기준을 갖고 신문윤리심의사업을 시행했는지 철저히 감사해 책임을 다하라.

2022년 12월 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 기자회견문] 탈 많고 말 많은 신문윤리위원회 예산지원, 감사원은 철저히 감사하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