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TBS 조례 폐지 철회하고

지역공영방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론장을 열어라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오늘 서울시민과 함께, TBS 시청자와 함께, 서울지역 풀뿌리공동체 마을미디어 및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 앞에 섰습니다. 수도권 유일의 지역공영방송, TBS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TBS는 오랫동안 서울시 관영방송으로 운영되던 과거를 벗어나 명실상부한 수도권 지역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2022년 2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로 전환했습니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방송사가 그에 걸맞은 독립성, 공공성을 보장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도 높았습니다. 이를 위해 5년 이상 여러 차례 타당성 검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며 서울시민들의 목소리를 두루 모았습니다.

TBS는 수도권의 유일한 지역공영방송으로 시사·뉴스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정보를 전달하며 재난방송을 주관하는 한편, 시민제작 콘텐츠와 같은 시민의 방송참여 확대를 위해 시민 제작자, 마을미디어, 공동체라디오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등 시민미디어 플랫폼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 지역공영방송 TBS의 재정은 대부분 서울시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특별시의회는 TBS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TBS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TBS는 결국 비용 절감을 위해 프로그램 개편을 단행하고 외부 출연자들을 하차시켜야 했습니다.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는 TBS의 정상적인 방송 운영을 이렇게 위협하는 경우 외부 출연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뿐 아니라 ‘공익적이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 프로그램까지 폐지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과 시청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이에 더해 서울특별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TBS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출자·출연기관의 한계를 벗어나 독립적인 경영을 하라는 취지’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독립성·공공성 강화라는 미디어재단 TBS의 설립 취지 자체를 부정하고, 방송 사유화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특정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방송사 전체를 없애버리기 위해 수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조례를 폐지하는 일은 군사독재시절 언론통폐합 이후 초유의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공영방송으로서 재정적 기반을 단절시키면서 어떤 방송을 기대한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TBS 프로그램 공정성을 포함한 공공성, 공적 책무, 독립성,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는 물론이고 서울특별시의회, 시민단체, 언론노조, 학계 모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 공론화를 통해 지역공영방송으로서 TBS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모색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와 서울특별시의회가 출연금 대폭 삭감과 조례 폐지 등 TBS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중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서울시민, TBS 시청자, 서울지역 풀뿌리공동체 마을미디어 및 시민단체와 한목소리로 서울특별시의회가 TBS의 공공성, 공정성,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생산적 논의의 장을 조속히 열어줄 것을 요구하면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조례’ 폐지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2년 11월 1일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