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압수수색 강력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한 언론장악 시도를 당장 멈춰라

감사원과 검·경찰 등 수사기관을 동원한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찍어내기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표적 감사에 들어갔다. 그러더니 9월 7일 난데없이 2년 반이나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TV조선 점수 조작론’을 꺼내들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방송‧미디어 등 5개분야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TV조선, 채널A, YTN, 연합뉴스TV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4박 5일간 합숙심사로 진행한 바 있다.

감사원은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민간인 학자와 전문가로 조사를 확대했다. 9월 초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감사가 종료되기도 전에 일부 심사위원들이 TV조선 심사점수를 조작했다며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고, 검찰은 특수 및 공안 사건을 전담하는 특수부인 북부지검 형사5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학계, 전문단체, 시민단체 등의 추천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자격조건 기준에 따라 선임돼 독립적이고 양심적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한 심사위원들을 마치 불법적 행위를 공모한 범법자로 매도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급기야 검찰은 이첩 16일만인 9월 23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일부 심사위원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학자의 자택과 학교 연구실은 물론이고 차량 및 휴대폰뿐 아니라 전문가가 소속된 시민단체 사무실까지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우리는 이전 정부가 임명한 방송통신위원장 강제 축출을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학자와 시민단체 전문가의 심사활동까지 강제수사를 동원해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언론장악을 위한 부당한 감사 및 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하라. 우리는 이번 검찰 수사에서 민주주의 가치와 정신을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2년 9월 2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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