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1회용품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1회용품 사용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20년 폐플라스틱류 발생량은 전년 대비 19%가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플라스틱과 1회용품 사용량 감축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올해 3월에 열린 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련을 위한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이는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문제를 공식 규제를 선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과태료 유예,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했습니다. 

무소불위 환경부, 행정부의 권한이 남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입법, 행정, 사법으로 권한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해야 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원재활용법 부칙에 따라 2022년 6월 10일에 시행해야 함에도 환경부는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을 유예했습니다. 환경부는 입법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고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이는 삼권분립 정신에 반하는 결정입니다. 정책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고시하지 않아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제도 시행 3주 전까지 1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사업자를 확정하지 않았고 보증금액을 담은 시행규칙을 고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했지만, 제도 시행을 위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프랜차이즈 본사, 1회용품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1회용컵 84억 개, 식품접객업에서의 연간 사용량입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급증한 1회용컵 사용에 따른 자원 낭비, 환경오염 심화를 개선하기 위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주체인 프랜차이즈 본사는 시스템 (판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업체 중 시스템을 구축한 곳은 3곳에 불과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에 컵, 냅킨 등 모든 소모품을 판매하면서도 보증금제도의 핵심인 라벨 구매와 컵 반환 등의 일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겼습니다. 1회용컵 판매 이익은 자신들이 가져가고 제도 운용의 불편함과 비용은 자영업자들이 책임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1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 없이 ESG 경영은 불가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반환경 경영과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는 친환경 소비를 지향하는 시민들이 엄중히 심판할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실효성 있는 제도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제도 시행 유예 이후 환경부는 기업의 요구를 반영해 제도를 검토함으로써 실효성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과거 실패 요인임에도 기업의 편의를 우선해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 쟁점은 성공적인 제도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첫째, 대상사업자 매장 어디에서나 컵을 반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컵 회수는 원칙적으로 커피 판매점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소비자 불편 해소를 이유로 커피 판매점 매장 외 수거 거점을 확대하는 것은 생산자책임 강화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둘째, 보증금액 300원을 시작으로 향후 더 인상해야 합니다. 보증금액 300원은 음료 금액과  텀블러 할인율, 소비자의 반환 의지 등을 고려해 결정한 금액입니다. 낮은 보증금액은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실패 요인이었다는 점에서 적절한 보증금액을 결정해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표준용기(컵 표면 인쇄 금지, 재질 PET로 통일)를 사용해야 합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비표준용기를 사용할 경우 처리지원금을 차등 부과해 표준용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향후 표준용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1회용컵 반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무인회수기 설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전국 3만여 개가 넘는 매장에서 참여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규모를 고려할 때 전국 50곳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영세 가맹점주의 부담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무인회수기 설치 확대가 꼭 필요하며 시행 초기에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매장 내 반환 시 현금 반환이 가능해야 합니다. 스마트기기 사용률은 세대에 따라 달라지며 기기 소유 여부, 장애 등의 조건도 크게 작용합니다. 모든 매장에서 현금 반환을 원칙으로 해야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반납률 제고 및 차별적이지 않은 제도 시행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요구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플라스틱 생산과 소각에 의해 예상되는 2050년까지 누적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5˚C 탄소예산 잔여량의 10~13%를 소진할 양입니다. 배출량 중 61%가 생산단계에서 발생합니다. 플라스틱과 1회용품 생산과 소비를 줄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1회용품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1회용품 사용을 감량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한 국정과제, 제대로 이행하기를 바랍니다. 당장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과태료 유예부터 중단하십시오. 1회용컵 보증금제를 환경과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시행하십시오. 1회용품 규제 없이 플라스틱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탄소중립도, 기후위기 대책도 이행할 수 없습니다. 환경을 위한 규제 정책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환경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환경문제를 담보로 한 정치적인 야합도,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기업을 대변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더 이상 유예는 없습니다. 

2022년 8월 17일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375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관악주민연대 (사)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사)광주시민센터 (사)광주여성민우회 (사)광주여성의전화 (사)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광주전남 민주언론시민연합 (사)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사)김포여성의전화 (사)너머 (사)녹색교육센터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사)대구여성장애인연대 (사)동서강보존본부 (사)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사)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사)부산녹색연합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생태지평 (사)소비자기후행동 (사)시민과대안 (사) 시민생활환경회의 (사)인천여성노동자회 (사)자원순환사회로가는길 (사)전남녹색연합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사)제주YWCA (사)지역문화공동체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사)청주YWCA (사)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사)충북민예총 (사)평화나눔회 (사)포항여성회 (사)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사)환경정의 (사)힘께걷는길벗회 (재)녹색미래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60+기후행동 944프로젝트 가디언즈오브클라이밋(가오클) 가톨릭공동선연대 가톨릭기후행동 가톨릭농민회광주대교구연합회 가톨릭여성회관 가톨릭환경연대 강남마을넷 강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릉생명의숲 강릉시민행동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시민사회연구원 강화도시민연대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제YMCA 거제YWCA 거창YMCA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한농부사회적협동조합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여성연대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고덕천을지키는사람들 고양여성민우회 고양YWCA 공공교통네트워크 광명YWCA 광양참여연대 광양YMCA 광양YWCA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공동주택연합회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여성센터 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 광주전남귀농운동본 광주전남녹색소비자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광주KYC 광주YMCA 광주YWCA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제기후종교시민(ICE)네트워크 군산환경운동연합  군포여성민우회 귤현동분해정원 금뿌리 금천도시농업네트워크 기독교환경교육센터_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본소득네트워크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기후솔루션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기후위기전북비상행동 기후위기기독인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김해여성의전화 김해YMCA 김해YWCA 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 나주사랑시민회 나주시민관공동위원회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녹색전환연구소 녹색정치LAB,그레 느티나무경남장애인부모회  늘푸른산림복지협동조합 다산인권센터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경실련 대전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YMCA 대학생환경동아리'푸름'  동물권행동카라 동물해방물결 동북4구도시농업협의회 동작기후위기대응행동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메이아이자연교육연구소 멸종반란가톨릭 목포YMCA 목포YWCA 문화연대 미추홀학부모넷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민주언론시민연합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베지닥터 부산녹색당기후정의위원회 부산생명의숲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회의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사단법인대전충남생명의숲 사단법인두꺼비친구들 사단법인로컬에너지랩 사단법인반달곰친구들 사단법인세움공동체 사단법인안동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인천민예총 사단법인텃밭보급소 사단법인통일맞이 사단법인푸른아시아 사단법인한국DMZ평화생명동산 사단법인DMZ평화네트워크 사단법인녹색교통운동 사단법인목포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사천YWCA 사회적협동조합충북사회적경제센터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살레시오수녀회 생태교육연구소터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적지혜연구소협동조합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서울도시농업네트워크 서울도시농업시민협의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환경연합 성대골사람들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성북기후위기비상행동 성북동천 성북마을살이연구회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YWCA 순천YMCA 순천YWCA 스승예수제자수녀회 신나는자연탐험대 신대승네트워크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실천불교승가회 십시일반밥묵차 쓰줍인 아이쿱생협연합회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양산YMCA 양산YWCA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양천공정무역협의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해유사회적협동조합 에너지정의행동 에코오롯 에코코리아 여성의전화 여성환경연대 여수시민협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YMCA 여수YWCA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예산참여자치연대 예수성심시녀회 예수수도회 올리베따노성베네딕도수녀회 용인환경정의  우리농촌살리기운동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울산새생명교회 울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천지보은회 원불교환경연대 원주녹색연합 원주시민연대 원주환경운동연합 원주YMCA 유어스텝 의정부녹색소비자연대 의정부시민사회연대회의 이매진피스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기후위기대응가족실천단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쓰줍인모임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일곡전환마을네트워크 일과건강 자연의벗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자주적관람 전교가르멜수녀회 전교조  전교조여수중등지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아파트연합회광주광역시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북녹색연합 제로웨이스트샵플라눌라 제주여민회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정치연구소여. 세.연 종로중구녹색당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지구환경교육센터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진보3.0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YMCA 진주YWCA 진해YWCA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교육학부모연대경기지부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21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창원YMCA 창원YW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회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청년참여연대 청솔의집 청운동산악회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부설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YWCA 초록바람 춘천생명의숲 춘천시민연대 춘천환경운동연합 춘천YMCA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케이팝포플래닛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태백생명의숲 통영YWCA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파티마의성모프란치스코수녀회 페어라이프센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평택평화센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환경운동연합 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푸른두레생협)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학부모·시민행동365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함께걷는길벗회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핫핑크돌핀스 해남YMCA 해쓰부 협동조합비니루없는점빵 홍성YMCA 화순YMCA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횡성환경운동연합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희망해남21 KIN(지구촌동포연대) MKYU그린플루언서,위드데이 YWCA경기지역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