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경찰은 조선일보 부수조작 사건 철저히 수사하라경찰은 조선일보 부수조작 사건 철저히 수사하라
언론사 불법행위, 더 이상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어야
7월 1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신문 부수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기 등 혐의로 고발당한 조선일보 본사와 함께 자회사 조선IS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조선일보 일부 지국과 폐지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3월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사기와 불공정거래행위로 조선일보와 ABC협회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비슷한 시기 30여 명의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도 조선일보와 ABC협회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신문사의 유료부수 부풀리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신문시장의 적폐 중 적폐로 비닐포장을 뜯지도 않은 신문이 고스란히 폐지업체로 넘겨지고, 신문사는 부수 부풀리기로 광고 단가를 높였다. 우송료 지원 등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데도 정부는 ABC협회 인증을 정부광고 집행의 참고자료로 활용해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1년 1월 신문지국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선일보 9개 지국 보고부수 중 유류부수 비율(성실율)은 49.8%에 그쳤다. 그런데도 ABC협회는 2020년 조선일보의 발행부수 대비 유가율이 95.94%라는 결과를 버젓이 내놓았다. 부실 인증을 넘는 조직적 범죄에 다름 아니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ABC 부수인증에 대비해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일선지국의 데이터를 조작했고, 필요한 경우 본사 직원을 지국에 파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이런 불법을 토대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간 우송료 보조금 등 명목으로 국민 혈세 총 46억 38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신문업계 1위였다. 2020년 782건의 정부 광고를 통해 76억 16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실 이면에는 조선일보와 ABC협회의 부수조작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조가 작동하고 있던 것이다.
그나마 지난해 7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광고 집행 기준에서 ABC 부수인증을 제외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다시금 꺼내들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ABC 부수인증 제도를 대체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집행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신문 열독율’이 신문업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속내는 신문협회 등 사업자 단체와 ABC협회의 민원을 그대로 수용해주려는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신문 열독율’ 지표가 ABC협회와 신문사들이 조직적으로 저질러온 부수조작 지표보다 신뢰가 낮다는 근거도 없다. 새로운 정부광고 집행 기준에는 신문 열독율 지표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 지표’인 언론중재위원회 직권조정 건수 및 시정 권고 건수, 편집위원회‧독자위원회 설치‧운영 여부 등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현행 정부광고 집행 기준의 정량적 신뢰도를 더 높일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지, 과거 방식으로 회귀해서는 만연한 부수조작을 바로 잡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권력의 불법행위를 감시해야 할 언론사가 도리어 불법행위의 당사자라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사정기관은 거대 족벌언론에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밤의 대통령’을 자임하는 조선일보가 대표적이다. 민언련을 비롯한 시민·언론단체들이 수 년 간 여러 차례 조선일보의 위·불법 행위를 검찰과 경찰 등에 고발했지만 제대로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도 마찬가지다. 민언련은 2020년 7월 방상훈 대표이사 등 사주이익을 위해 조선일보가 자회사 조선IS에 부당거래를 강요하고, 이에 불응한 임직원의 퇴사를 강요한 ‘갑질’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으나 차일피일 시간만 끌다가 결국 올해 1월 무혐의 처분했다.
우리는 부수조작 의혹 역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지 예의주시해왔다. 조선일보가 고발된 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수사결과는 감감무소식이었기 때문이다. 뒤늦었지만 경찰이 본사와 관계 자회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 사건을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본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로 조선일보 불법행위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언론사의 불법행위가 더 이상 법 위에서 군림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2022년 7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