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방송장악 시도 중단하고,

시민참여형 공영방송 사장 선출제를 채택하라

방송정책을 다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양당간 힘겨루기로 하반기 원 구성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공영방송을 공격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으며 방송장악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월 14일 KBS라디오에서 “KBS와 MBC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하는 방송”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YTN에서는 “민주노총에 의해 장악된 언노련(언론노조)이 방송을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발언해 두 공영방송 구성원은 물론 언론노조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는) 언론과 정치권력 유착의 한 가운데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과 같은 친민주당 성향 언론단체와 인사들이 있었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다음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국민감시단) 모니터링 책자를 근거로 “민주당에 유리하게 편향적으로 다룬 사례가 많았다”면서 “공영방송은 중립성과 공정성 상실로 국민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국회 하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박성중 의원은 같은 날 “MBC가 탈북민 귀순을 조롱하는 방송을 했다”며 MBC 사죄와 박성제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언론은 누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언론이 특정 노조 등에 장악됐다는 식의 그런 주장은 전두환 정권 시절부터 반복된 언론장악을 위한 철지난 이념공세에 다름 아님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집권여당이 임기가 보장된 방송통신위원장 사퇴를 종용하면서 국회 과방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나선 지금 원내대표는 스스럼없이 공영방송을 겨낭한 허위주장을 일삼고, 과방위 간사는 대놓고 공영방송 사장 퇴진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보수정권 시절 자행된 공영방송 탄압을 연상하게 한다.

공영방송 편파보도 주장, ‘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은 어떤 곳

국민의힘이 공영방송 편파보도 근거로 내세운 모니터링을 수행한 ‘국민감시단’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국민감시단’은 지난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30일, 국민의힘이 “어떠한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선언 속에 설립됐다. 보수성향 단체 24개가 이름을 올렸는데 MBC 소수노조인 MBC노동조합을 포함하여 유사한 보수성향 KBS 직원모임인 KBS직원연대도 참여했다. 현직 언론인들의 야당 편향 논란을 일으킨 이들은 MBC·KBS 경영진과 방송통신위원장 고발 및 감사청구를 주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공영방송 비난 성명을 내며 추가고발에 나섰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방송통신위원장 사퇴를 촉구한 직후 경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민감시단’엔 윤석열후보 대선캠프 언론특보로 영입됐다가 시민사회총괄본부 대변인으로 재영입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바른언론인모임도 가입했다. 바른언론인모임은 2021년 6월부터 활동 이력을 볼 수 있다. 공정방송을 걱정하는 시민의 모임과 환경과사람들 공정방송모니터단은 ‘국민감시단’이 설립된 이후에나 언론보도에서 이름이 확인된다. ‘국민감시단’에 이름을 올린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와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이들 단체 등이 모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의 경우 임원이 서로 겹친다. 국민의힘, 윤석열후보 대선캠프가 연결돼 대선용으로 급조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받은 ‘국민감시단’이 정치단체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파문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언론장악 의도도 계획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언론과 미디어 공공성을 정상화시킬 의지부터 보여라.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부터 내놓는 게 시작이다. 언론이 정치권에 휘둘려 좌지우지되는 게 우려된다면, 다시는 어떤 정치권력도 영향을 줄 수 없게 법제도를 바꿔라.

우리는 권력의 부당한 방송장악을 막는 유일한 길은 ‘공영방송의 진정한 주인은 시민’이란 원칙을 확고히 하고, 법제도로 실현하는 것임을 거듭 천명해왔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시민참여를 통한 공영방송 혁신안 마련에 적극 나서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율에 따라 무작위 추출로 구성된 시민추천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고, 정당은 일체 개입하지 않는 시민참여형 선출제를 법안화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는 최선의 대안이다.

2022년 7월 1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 참조 : 민언련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언론장악 백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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