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방통위 흔들기, 공영방송 장악시도를 멈춰라!

대통령 취임 한 달 후 조선일보가 문재인 정부 기관장들이 사퇴하지 않고 버티기를 한다고 주장했다. 당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국정과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물러나는게 맞다며 맞장구를 쳤다. 곧이어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 성명, 2년 전 고발 사건의 검찰 수사 착수, 보수성향 시민단체 고발과 국민감사 청구, 정기감사로 위장한 압박 감사가 차례로 진행 중이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이명박 정권 당시 방송규제기관과 공영방송 이사회를 시작으로 청와대와 국정원까지 동원해 방송 독립성과 공공성을 파괴했던 경로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우리는 이 익숙한 사태들을 다시 목도하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여소야대 구도 속에 무리한 방송장악을 시도하고 소수 재벌의 입맛에 맞춘 미디어 규제 체제 재편을 위해  법률로 독립성을 보장받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 무력화에 나선 것으로 판단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공영방송의 독립성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한 바 있으며,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 당시에는 선두에서 투쟁하던 언론노조와 함께 언론자유를 지키겠다며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에는 미디어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언론노조를 방문해 현업언론단체 및 시민사회와 간담회까지 개최하며 ‘경청’의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위협하는 일방적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권력에 의한 언론통제와 공영언론 장악을 당연시 하는 독재정권의 폐습을 버리지 못한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방통위원장 퇴진을 압박하고, 공영방송 내부를 흔드는 데 열중하고 있으며, 김장겸, 고대영 등 익숙한 이름들이 등장하는 급조된 외곽의 관변단체들은 낡은 색깔론에 기대 언론통제와 방송장악을 밀어부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미디어혁신위원회 설치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시기 진흥과 규제의 이분법으로 쪼개 놓은 방통위, 과기부, 문체부의 미디어 통합부서 설치가 어려우니 옥상옥의 통제기구를 만들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무소불위의 통제기구 아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무력화하고 미디어를 권력과 자본의 완전한 하부구조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에 다름아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한다. 

방통위 흔들기를 포함한 일체의 언론통제, 방송장악 시도를 중단하라. 취임 두 달 만에 가파르게 하향중인 지지율은 낡은 과거와 똑같은 권력 운영 방식과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경고다. 이미 온 국민이 다 아는 낡은 방송장악 따위로 시간을 허비하고 민생에 등을 돌린다면  더 큰 화를 부르게 될 뿐이다. 치졸한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언론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었던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말로, 그리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 약속을 지키지 않다가 5년 만에 권력을 잃은 민주당 정권의 현재가 윤석열 정부의 다가올 미래가 될 것이다.   

우리는 또한 국회에 엄중히 요구한다. 

최근 재연되고 있는 언론통제와 방송장악 시도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미디어혁신위원회의 진정성과 의도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소수재벌과 권력이 아닌 다수 국민이 동의하는 미디어 개혁과 방송 독립을 추구한다면 여야합의를 통해 국회 안에 미디어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라.  

무엇보다 수십년을 끌어온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하반기 국회 개원과 동시에 논의해 최우선으로 처리하라. 이를 통해 거대양당 정치의 복사판으로 전락해 국민보다 권력의 풍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흑역사를 제도적으로 청산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의 역사적 책무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2022년 7월 5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언론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방송장악 획책하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