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이명박 사면론’ 불 지피는 언론, ‘윤석열 신권력’과 교감인가‘이명박 사면론’ 불 지피는 언론, ‘윤석열 신권력’과 교감인가
대선 1주일 만에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역사를 퇴행시키는 ‘이명박 사면론’이 또 등장했다. 일부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회동을 앞두고 340억대 횡령 및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일부 정치인들도 가세했다. ‘이명박 사면’ 문제는 대통령-당선자 회담이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우려되던 과거 정권 인사에 대한 ‘사면 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보수언론과 국민의 힘 일부 정치인이 ‘이명박 사면론’을 꺼내고, 윤 당선자측이 화답하는 모양새로 시작됐다. 대선 이틀 후인 3월 10일 서울경제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자 회동에서 ‘이명박 사면’ 문제가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하고, 심지어 부처님 오신 날(5월 8일)을 특별사면일로 특정하기까지 했다. 3월 11일에는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명박 사면’을 요구했다.
대통령-당선자 회동을 앞둔 3월 15일과 3월 16일엔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일제히 사설을 통해 ‘국민 통합’이란 명분을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의 ‘이명박 사면’을 압박했다. 조선일보는 한술 더 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에게 상납한 것이 밝혀진 전직 국정원장 3명 사면론까지 보탰다.
보수언론이 앞장서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의 배경에는 당선자 인수위원회가 친이명박계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사정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 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기에는 ‘2기 이명박 정부’라는 낙인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결국 보수언론이 해결사로 나선 격이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풀어주고 ‘정치적 사면’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까지 떠넘겨 당선자 측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가 보수언론이 주장하는 ‘국민 통합’의 실체란 말인가.
역사적으로 명분 없는 사면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법치주의 파괴와 국민 분열만 초래했다. 사면과정에서 큰 반발을 산 반란군 수괴 전두환·노태우는 어떠했는가. 죽는 날까지 반성 없는 태도와 역사 왜곡으로 군사정권 피해자들에게 대못을 박았고, 전두환 씨는 끝내 추징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단 한마디도 반성의 빛을 보인 적이 없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와 역사를 후퇴시키는 이런 우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22년 3월 1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