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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파산’ 언급한 윤석열 후보, 부적절한 언론관의 끝은 어디인가‘언론사 파산’ 언급한 윤석열 후보, 부적절한 언론관의 끝은 어디인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적절한 언론관이 잇따라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언론중재법 개정이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며 적극 반대해 온 윤 후보가 도리어 ‘언론사 파산’을 언급해 파문을 일으켰다.
윤 후보는 2월 12일 정책홍보 열차인 ‘열정열차’에서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언론 인프라로 자리 잡는다면 공정성 문제가 없다”고 발언했다. 또 “대형 언론사가 그런 소송 하나 가지고 파산을 하겠습니까마는 예를 들어서 무책임하게 어떤 소형 언론사가 던졌을 때 그 언론사는 그 보도 하나로 갈 수도 있다”며 실제 파산 가능성을 언급했다.
윤 후보는 하루 전날인 2월 11일 제2차 TV토론에서도 언론과의 소통 계획을 묻는 질문에 뜬금없이 “(문재인 정부가) 친여매체를 악용해 가짜뉴스, 여론조작, 정치공작을 획책하고 언론을 하수인 노릇 시키는 나쁜 관행을 만들었다”며 일부 언론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반면 ‘공영방송 독립성 확보 방안’과 ‘지역언론 지원 계획’ 등 장기적인 미디어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발언 취지대로라면 언론보도에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경우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대한 언론중재법과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으로, ‘언론피해구제법’ 개정을 ‘언론재갈법’이라며 반대한 것이 결국 반대를 위한 반대였음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다.
윤 후보가 ‘언론사 파산’ 사례로 ‘미국의 작은 언론사’를 언급한 지점도 가볍게 지나칠 일이 아니다. 이미 윤 후보는 지난 9월 탐사매체 뉴스버스에서 ‘고발사주 의혹’을 보도하자 “정치공작을 하려면 인터넷매체나 재소자, 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하라”며 소규모 언론사를 비하한 바 있다. 이번엔 여기서 나아가 소규모 언론사에 소송으로 인한 파산을 경고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파문이 확산되자 윤 후보는 ‘언론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고, 언론자유를 제한하거나 책임을 물을 때는 반드시 사법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윤 후보의 잦은 말실수와 말 바꾸기 차원으로 넘기기엔 국민의힘 전신 정당 출신의 대통령들이 벌였던 공영방송 장악과 언론탄압이 연상돼 모골이 송연해진다. 또 이미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적폐청산’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윤 후보의 발언으로 더욱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언론이 누리는 자유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허위․왜곡보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하지만 윤 후보가 말한 것처럼 ‘기사 하나’로 언론사를 ‘파산’으로 몰아가려 한다면 결국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 아니곤 설명하기 어렵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윤석열 후보는 아니면 말고 식 해명이 아니라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언론피해구제 공약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시민 미디어기본권 실현, 공영방송 독립성 확보 등 근본적인 미디어 정책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다.
2022년 2월 1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