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차별 유튜브 방치하는 구글에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다

가로세로연구소는 2018년 설립 이후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유튜브방송으로 끊임없이 지탄받아 왔다. 연예인, 정치인을 포함한 특정 인물을 향한 악성 허위주장이나 조롱과 모독 등 인권침해 행태 역시 묵과할 수 없는 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그 해악은 정도를 더해가고 있다.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의 사생활 논란을 제기하며 미성년 자녀 이름과 유전자 검사 시험성적서까지 무차별 공개해 물의를 빚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최근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성접대 의혹을 주장하며 전혀 관계없는 기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아무 근거 없이 또 다른 기자의 취재활동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악행을 저질렀다.

유튜브 영향력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2021년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결과에서 이미 조선일보를 앞질렀으며, 유튜브 이용률은 98.4%에 달했다. 따라서 혐오·차별·폭력 등을 조장하거나 불법·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악성 채널을 방치하고 있는 유튜브와 구글코리아에 비판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불과 한 달 사이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국민일보지부, 한국기자협회의 비판 성명이 잇따랐다.

요구는 하나다. 수수료 형태로 악성 유튜버채널과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유튜브와 구글이 스스로 관리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유튜브와 구글은 무응답,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튜브와 구글의 이런 태도엔 광고수익 중심 사업구조, 불분명한 알고리즘과 추천구조, 소극적 이용자 보호 정책, 어떠한 윤리적 규제 체계에도 들어있지 않은 해외 미디어플랫폼 기업이란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유튜브와 구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용자-플랫폼 상생의 생태계 조성과 이용자 보호에 적극 나서라

유튜브는 수많은 사람들이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누리게 했지만, 동시에 혐오·차별, 허위, 불법 등 유해콘텐츠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는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킬 것이며, 이용자 신뢰를 떨어뜨려 유튜브 스스로도 손해가 된다. 유튜브와 구글은 이용자 신뢰 확보를 위해 이용자-플랫폼 상생의 생태계 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알고리즘 설명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정보 편식과 편향적 시각을 낳고 있는 유튜브 알고리즘 문제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용자가 원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시행 중인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은 오히려 이용자들을 편향적이고 제한된 정보 안에 가두는 현상을 강화하고 있다. 유튜브 이용자들은 알고리즘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유튜브는 알고리즘 기준을 설명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적극 개선하라.

하나. 대안적 자율규제 원칙을 확립하라

유튜브의 혐오·차별, 허위, 불법 등 유해콘텐츠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현재로선 자율규제가 유일하다. 법적 규제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튜브의 자율규제 시스템은 자체 규정인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심의에 머물고 있으며 이마저도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 자율규제 시스템에 대한 유튜브의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 방향은 정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준수 여부에 따라 일정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책임지는 ‘공동규제’, 또는 시장 주체들이 지속적 소통을 통해 방향을 모색하고 자율적으로 질서를 구축하는 ‘협력적 자율규제’ 모델이어야 한다.

하나. 이용자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한 원칙을 마련하라

유튜브는 이용자의 플랫폼이다. 수익과 비즈니스 모델은 광고에 기반하고 있으며, 결국 이용자로부터 수익이 만들어지는 구조다. 유튜브 성장과 사회적 영향력 확대 역시 이용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유튜브 이용자 응대 시스템은 철저히 콘텐츠 생산자 위주다. 이용자들은 부적절한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으나, 유튜브가 어떻게 접수·처리하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 유튜브는 이제부터라도 이용자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한 원칙을 마련해 공표하라.

하나. 우리 사회와의 소통에 적극 나서라

유튜브는 시민사회나 언론과의 소통에 매우 소극적이다. 한국 사회에서 유튜브 영향력을 감안하면 해외 플랫폼 사업자라는 논리로 소통을 외면하는 일방적 구조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올바른 대안은 원활한 소통에서 시작된다. 유튜브와 구글은 우리 사회 요구와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적극 소통하고, 글로벌 최대 미디어플랫폼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을 실천하라.

2022년 1월 20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기자회견문] 혐오차별 유튜브 방치하는 구글에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