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백 144일째’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즉시 구성하라

텔레그램성착취 신고프로젝트 ReSET 서명운동을 지지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백 사태가 5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 추천 인사를 확정했고 청와대, 국회의장, 야당은 추천 후보를 아직 확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인사 추천 과정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백과 인사추천 파행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 여당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민언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수행하기 위해 정당추천제 방식의 심의위원 선정방식을 개혁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기본적인 인적 구성도 하지 못한 채 그 심의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지연에 따른 업무공백 피해는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심의 대기 중인 디지털성범죄 안건은 9천 건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업무공백 상황에서도 ‘자율규제’를 통해 최대한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디지털성범죄는 P2P사이트를 넘어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SNS를 통해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해외 SNS를 악용하는 디지털성범죄 집단이나 또는 업체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아예 자율규제를 요청할 수도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공백으로 모니터 역량과 차단 권한을 가진 디지털성범죄 심의지원단 등 산하기관 활동도 멈추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

결국 보다못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비영리단체까지 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속한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 ReSET’은 6월 14일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촉구 대국민 서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ReSET은 6월 30일까지 대국민 서명을 진행하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에게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항의행동도 펼칠 계획이다.

민언련은 ReSET 캠페인을 지지하며, 시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하고자 한다. 더불어 국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공백 재발 방지와 정치 후견주의 배제를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촉구 대국민 서명 참여하기

2021년 6월 2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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