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시민신문이 은평구청의 언론탄압에 항의하기 위해 5월 24일자 신문 1면을 백지로 발행했다. 은평구청은 구정 비판 기사를 빌미로 은평시민신문에 대해 무리한 소송을 남발해 왔고 광고 중단, 마을기업사업 예산지원 방해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개혁 공약으로 내걸었던 건강한 지역언론 지원·육성 정책을 일선에서 실행해야 할 더불어민주당 출신 구청장이 되려 지역에서 자생·발전해온 지역언론의 싹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는 2004년 지역시민들이 뜻을 모아 창간한 후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 공론장 구현에 앞장서온 은평시민신문 활동을 적극 응원해왔다. 많은 지역언론이 지방자치단체 홍보비 예산에 종속돼 제대로 된 지역권력 감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건강한 풀뿌리 언론으로서 지역주간신문 역할을 하고 있는 은평시민신문은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였다. 특히 은평시민신문이 2018년부터 서울지역 25개 자치구에서 한해 100억이 넘는 세금이 계도지 예산으로 낭비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역 정론지라는 본연의 사명을 위한 ‘계도지 척결’ 활동에 주목해 왔다.

과거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정권 치적홍보용으로 시작된 계도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신문을 대량 구매해 통·반장들에게 나누어 주는 신문을 말한다. 대표적인 관·언유착 사례이자 언론 특혜로써 수십 년 동안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은평시민신문은 계도지 예산을 거부하고 건강한 지역언론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고, 기획기사 등을 통해 계도지 문제를 전국 이슈로 제기하기도 했다. 은평시민신문은 은평구가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계도지 예산을 집행하면서 언론을 통제하고 구정 홍보용 보도자료를 주로 싣는 언론에 구독과 광고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은평시민신문은 은평구청의 예산 낭비와 남용을 지적하는 구정감시 보도도 이어나갔다.

그러자 은평구청은 지난 12월부터 은평시민신문 비판 보도에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제기 등으로 대응하며 ‘보복행정’ 논란을 낳았다. 올해 5월 들어서는 은평시민신문이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지원금을 주지 않고 사업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심지어 백신 관련 광고등 공익적 광고집행에도 은평시민신문을 배제하고 있다. 부적절한 계도지 관행을 끊는 것으로 화답해도 모자랄 판에, 지역에서 모처럼 제대로 된 권력감시 역할을 하고 있는 언론사를 압박해 관변언론이 아니면 은평구에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는 협박을 일삼는 은평구청 행태가 개탄스럽다.

김미경 구청장과 은평구청은 은평시민신문에 대한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언론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정정보도청구 수준을 넘어 민사소송 제기와 지역신문 마을기업사업 수행을 방해하는데까지 나선 것은 언론탄압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서울, 강원, 경기, 대전충남, 충북, 전북, 광주전남, 경남, 부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시민언론운동을 펼치고 있는 우리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는 건강한 지역신문의 길을 걷고 있는 은평시민신문과 연대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여전히 폐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적절한 계도지 관행을 포함해 행정홍보 예산과 정책을 집중 감시하고, 제대로 된 지역신문 지원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할 것이다.

2021년 5월 27일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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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은평구청은 은평시민신문에 대한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