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문제는 윤석민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SBS를 포함한 21개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지난 14일 재허가 청문을 앞두고 방송독립시민행동이 요구했던 주요 조건들이 재허가 조건으로 부가됐다. 지난 6월 방통위가 부가한 TY홀딩스로의 변경 허가 조건이 윤석민 회장에 의해 어떻게 뭉개졌는지 확인한 방통위로서도 이번 재허가 조건을 엄정하게 부가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됐다. 천박한 자본의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방통위의 의지가 이후 재허가 조건을 이행하는 과정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방통위가 부가한 재허가 조건들을 살펴보면 TY홀딩스와 계열사 및 지배주주가 방송프로그램을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경영 투명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한 독립적인 사외이사 위촉과 감사제도를 강화하고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주회사 체제에서 끊임없이 문제 됐던 SBS 콘텐츠를 통한 이익터널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SBS 미래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주주가 종사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특히 대주주와 TY홀딩스로 유출된 SBS의 자산을 SBS의 미래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다액출자자의 투자 등 미래발전계획을 종사자대표와 협의하여 마련할 것을 부가했다. 이로써 공공성과 공익성이 우선돼야 할 방송을 대주주가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 장치가 마련됐으며 미디어콘텐츠 시장에서 생존의 위기에 처한 지상파 민영방송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초가 마련됐다.

그러나 이번 심사에서 확인한 것은 분명하다. 윤석민 회장이 TY홀딩스 변경허가 이후 그 어떤 이행계획도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번 방통위의 재허가 조건 중 종사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해야 하는 조건이 네 가지나 된다. 더이상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미룰 때가 아니다. 이제 문제는 윤석민 회장이다!

2020년 12월 18일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참여 방송법 쟁취를 위한 시민행동

(방송독립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