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KBS 보궐이사에 서정욱 변호사를 추천했다는 사실이 12일 미디어오늘 <막말 도돌이표 찍은 한국당 KBS 보궐이사 추천>(2/11 이재진 기자)를 통해 알려졌다. 앞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한 이헌 변호사,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자 서정욱 변호사를 추천한 것이다.

그는 수년간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인물이다.

우리공화당 자문 변호사가 KBS 이사가 될 수 있나

공영방송은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정치적 독립이 전제 조건이다. 그러므로 특정 정당과 관련된 활동을 하며 정치권 주변을 맴도는 사람은 애초에 공영방송의 이사로 부적합하다. 지난 2017년 11월 11일 당시 대한애국당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보면 여러 내용 중 서정욱 변호사의 이름은 당 내부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단과 윤리위원회 재구성안에서 등장한다. 서 변호사가 법률자문위원으로 우리공화당 내부 활동에 직접적인 관여를 한 정황이다.

서정욱 변호사의 우리공화당 연관성은 최근에도 확인할 수 있었다. MBN <뉴스와이드>(2019/11/26)를 통해 서정욱 변호사가 스스로 우리공화당의 고문 변호사라는 점을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방송에 출연한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에게 서정욱 변호사가 질문하려 하자 진행자 백운기 씨는 “서정욱 변호사는 지금 우리공화당 고문변호사 맡고 있잖아요?”라고 질문을 던졌고, 서정욱 변호사는 “네”라며 이 사실을 인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서정욱 변호사는 2018년 우리공화당의 1주년, 2주년 행사를 비롯한 이른바 ‘태극기 집회’와 우리공화당이 주최하는 박근혜 탄핵 부정 세미나에 토론자로 지속적으로 참여했다. 이런 활동들만 보더라도 그의 극우적 편향성 그리고 특정 정당과의 밀접한 관련성은 쉽게 확인된다.

서정욱 변호사는 박근혜 탄핵 일관적으로 부정한 인물

특히 서정욱 변호사는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지속적으로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며 헌법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왔다. 대표적으로 TV조선 <이것이 정치다>(2018/10/31)에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는 박근혜 탄핵과 관련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기도 했다.

서정욱 변호사는 당시 박근혜 탄핵이 부당하다며 “탄핵 사유 중에 K재단, 미르 재단 뇌물 부분이 다 무혐의가 났고. 또 정호성 공무상 비밀 누설도 대부분은 무혐의가 났고, 몇 개 정도 등이 크게 공공, 공익의 중대하게 반하는 비밀은 없었거든요”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정치사회적 공방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출연자가 불명확하게 언급하고, 진행자나 제작진이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의견제시 제재를 내리기도 했다.

2019년에도 서정욱 변호사는 TV조선 <이것이 정치다>(2019/9/16)에서 “박근혜 탄핵이 부당하다”며 “박 대통령 건강을 볼 때 형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MBN <뉴스와이드>(2019/11/26)에서는 올해 4월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명하게 탄핵이 무효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자유 우파가 대동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영방송 KBS의 이사로 추천된 인물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결정된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그대로 노출한 것이다.

3년 전 서정욱 변호사는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스스로 비판했다

서정욱 변호사는 스스로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관행을 비판했었다. 지난 2017년 MBN <뉴스와이드>(2017/10/26)에 출연한 서 변호사는 당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두고 “가장 문제가 권언유착, 바로 권력과 언론의 유착을 막는 것”, “지금 관행이 어때요? 지금 여당이 무조건 6명, 야당이 3명. 전형적인 권언유착 아닙니까?”라며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비판했다. 당시 방송에서 서정욱 변호사는 “근본적인 시스템을 좀 바꿔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정치권의 추천을 받아 공영방송 이사가 되려 하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다.

서 변호사는 공영방송 이사를 포기해야 하고, 방송법 어디에도 없는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라는 잘못된 낡은 관행은 폐기되어야 한다. 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문성과 대표성 그리고 다양성을 고려하여 국민을 대신해 공영방송을 관리, 운영할 이사를 추천하면 될 일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정치권의 개입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독립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라. 정치권으로부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켜낼 책임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있음을 명심하라.

2020년 2월 1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comment_20200212_00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