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KBS 이사에 자유한국당 추천 부적격자 절대 안 된다!

- 방통위는 정당개입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독립적 선임 절차 진행하라

선거에 나서겠다며 무책임하게 공영방송 KBS 이사회 이사직을 내던진 천영식 이사 자리에 자유한국당이 이헌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한다. 기가 찰 일이다.

이헌 변호사가 누구인가? 그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추천으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특조위 활동과 진상규명을 방해하는데 앞장섰다. 오죽하면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그를 검찰에 고발했겠는가. 또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재임 당시 법무부 감사결과 독단 경영과 비위행위로 해임된 전력이 있다. 한 마디로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의 핵심 자질인 독립성, 공정성, 도덕성과는 정반대의 무자격한 인사라 할 수 있다.

KBS이사회 이사 추천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적격 사유가 명백한 이헌 변호사를 인사 대상으로 검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혹시라도 방통위가 정치적 이유로 그를 하마평에 올린다면 언론노동자들과 시민사회는 ‘방송의 독립성’ 실현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

위와 같은 논란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임에 있어서의 위법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법 어디를 찾아봐도 정당등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근거는 없다. 방통위가 독립적으로 추천하거나 임명하는 것으로 돼있다. 그런데 정치권은 그동안 법률의 취지와 근거를 무시하고 여야간 자리 나눠먹기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고 방통위는 이를 승인해왔다. 정치권의 자리나눠먹기로 인한 폐해는 우리 공영방송이 수없이 경험했다. 정치적 독립과 공정성, 시청자․시민의 권리는 사라지고 정치권력의 야욕과 이해관계로 점철됐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공영방송을 앞에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국민들은 촛불을 치켜들고 요구했다. ‘언론적폐 청산’과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고 자임한 문재인 정부도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공약했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과거 언론장악 망령에 사로잡힌 일부 정치권의 패악질로 인해 법․제도 개선을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등이 정치권을 배제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한 방송법개정에 반대한 이유는 단순하다. 이번 KBS 보궐이사 추천에서 드러났듯이 어떻게 해서든 공영방송 이사회에 개입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어렵게 쟁취한 방송 정상화 시대, 이제 위법한 관행을 청산하고 공영방송을 진짜 주인인 시청자․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고의결기구이자 감독기구인 이사회의 구성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줄기차게 정치권을 배제하고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공영방송 이사 및 사정 선임을 요구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법 개정안들도 국회에 발의돼있다. 4월 총선 이후 구성될 21대 국회 관련 상임위는 최우선 법 개정 과제로 ‘정치적 독립과 국민참여 방송법 개정’을 내걸고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방통위는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 법과 원칙, 방통위에 부여된 자기 권한을 다하면 된다. 형행 법테두리 내에서라도 공영방송 이사회 후보자들을 시민이 검증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를 주요하게 반영해 추천․의결 하면 된다. 오늘 날 공영방송 이사회에 어떠한 자질의 인사가 필요한지는 시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무자격자를 추천하는 정치권과 타협하지 말라.

끝으로 언론장악 망령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에 경고한다. 지난 10여 년간 공영방송과 공론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으면 그에 걸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 사죄와 반성은커녕 호시탐탐 공영방송에 개입하고 뒤흔들려는 작태를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반성 없는 정치 앞에 남는 것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2020년 2월 6일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참여 방송법 쟁취를 위한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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