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_
[방송독립시민행동]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 방송법 개정과 통합방송법안 발의에 대한 언론시민단체 입장국회가 대한민국 방송, 미디어의 미래와 직결된 두 가지 중대한 논의에 착수한다.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 방송법 개정과 통합방송법안 발의에 따른 논의가 그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제2법안소위를 열어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 선임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받는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까지 방송법 개정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한 후 첫 논의 자리다. 241개 언론․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이미 지난해 12월 5일, 방송법 개정에 대한 공식 입장과 요구를 발표한 바 있다.
1)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있어 방통위가 선임, 추천 권한을 행사하되 정치권 등 외부의 개입을 법률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2)성평등과 지역성, 다양성 반영을 원칙으로 명시해야 한다. 특히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인 사장 선임에 대해서는 이미 KBS에서 시행한 시민참여와 공개검증을 제도화하고, 종사자들과 이사회의 의견을 일정 비율 반영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3)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시청자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대폭 강화해 시민 참여와 시청자 권익 증진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 세 가지 내용이 공영방송을 정치권력의 개입과 통제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자 현실적인 대안이다.
국민 여론 다수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그를 위해 정치권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야가 적당히 갈라먹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청산해야 할 때가 왔다. 만일 정치권 누구라도 공영방송 이사 자리 수, 사장 선임 과정에서 ‘캐스팅보트’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안 심사에 접근한다면,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다. 국회가 스스로의 권한을 내려놓는 결단으로 지난한 논의에 종지부를 찍길 바란다.
아울러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이른바 ‘통합방송법안(방송법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영방송, 지역방송, 유료방송, IPTV, OTT, 시청자권익 등 정비가 시급한 분야의 쟁점들이 대거 포함됐다. 일찍이 논의됐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미디어장악에 치중하며 정책 개혁을 방치해 수면위로 부상하지 못한 의제들이다. OTT 규제 분야에서는 벌써 뜨거운 논의가 시작됐다. 열띤 논의를 촉발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하지만 현재의 법안 논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안의 포괄 분야, 주요 내용에 대한 조정과 보완이 필요하고, 미디어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속가능한 미디어산업, 다양성과 공공성의 보호, 이용자 권리 증진’이라는 방향을 중심으로 정책 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정치권만의 논의, 사업자와 이해당사자들의 이전투구에 미디어의 미래를 맡겨놔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현업 언론인,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이용자 국민, 미디어학계와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1998년 방송개혁위원회를 통해 시도했던 ‘범국민적’ 논의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가 왔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부에 ‘(가칭)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의 구성을 공식 제안한다.
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실행 책임성을 담보하고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주요 과제로 지상파방송, 공영방송에 대한 새로운 규정과 공적 책무 부여, OTT 등 글로벌미디어자본의 지배력 확대에 대한 규제, 지역성과 다양성 구현, 전통 미디어의 진흥, 미디어기업의 사회적 책임, 미디어규제기구 혁신과 재편, 무엇보다도 이용자 국민의 권익과 표현의 자유 증진, 미디어의 새로운 내일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 활동의 결과로,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대안과 전망’을 만들고, 정책과 법률로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 촉구한다. 최근 들어 미디어 다양성과 공공성을 보호, 강화해야 할 주체인 정부 차원의 큰 그림이 보이질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미디어 개혁과 지속가능한 발전 과제를 수립하고 실행해나가길 바란다. 글로벌자본이 주도하는 미디어산업 재편을 신기루처럼 바라보고만 있어선 안 된다.
2019년 1월 22일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를 위한 시민행동
(약칭 방송독립시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