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 송통신위원회 제2법안소위는 2019년 2월 임시국회까지 방송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안 마련을 위 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2소위 일정과 별개로 방송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별도 의사 일정 을 운영하고, 공청회를 열어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국회 과방위가 시한을 정해두고 법안 심 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달 5일 대통령과 여야대표들이 모인 상설국정협의체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당시 여야정은 12개의 합의문에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 고,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여야정 합의에 따라 법안 심사가 시 작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 가능성도 높아졌고, 이를 둘러 싼 관심도 뜨겁다.

그런데 논의의 출발이 심상치 않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고 지적해 놓고, 해법으로 ‘정치권 개입의 제도화’를 거론하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여당이 일곱 명, 야당이 여섯 명을 추천하자는 이른바 ‘박홍근 안’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여당 시절 ‘박홍근 안’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더니, 여야가 뒤바뀌자 적극 찬 성으로 돌아섰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정당 지분이 보장되는 위 안을 거들고 나섰다.

하지만 야3당이 지지하는 안은 촛불혁명 이후 진행 중인 방송정상화와 언론개혁이라는 시대정신에 어긋난다. 언론 장악에 사활을 건 권력 체제 하에서 정부 여당의 전횡을 일정 정도 통제하기 위한 대 안으로 발의됐지만, 시민들은 촛불광장에서 보다 근본적인 언론개혁을 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지난 5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1.7%가 ‘관례였던 정당 추천 방식을 폐지하고 국민이 공 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답했다. 지금 다시 조사한다 해도 국민 다수의 여론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시민의 참여가 정치권의 개입보다는 훨씬 민주적이고 투명할 것이라는 믿음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시민 참여를 위해 뜻 모아 활동해 온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와 각 정당 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치권의 개입으로 독립성, 공정성이 훼손돼 신뢰를 잃게 된 공영방송의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해 법은 오직 정치권이 손 떼는 길 밖에 없다. 여야 비율로 이사회를 구성하게 되면 정당 간 ‘자리 나눠 먹기’로 인해 성평등, 지역성, 다양성을 반영한 이사 선임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이사회 운영이 정치 적 이해관계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 법률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있어 방통위가 선임, 추천 권한을 행사하되 정치권 등 외부의 개입을 법률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또 성평등과 지역성, 다양성을 반 영을 원칙으로 명시해야 한다. 특히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인 사장 선임에 대해서는 이미 KBS에 서 시행한 시민참여와 공개검증을 제도화하고, 종사자들과 이사회의 의견을 일정 비율 반영하도록 의 무화해야 한다. 아울러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시청자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대폭 강화해 시민 참여와 시청자 권익 증진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처럼 현행 법률의 일부 보완만으로도 정치적 독립과 시 민 참여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이제 지난한 논의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왔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논란과 갈등, 현업 언론인들의 희생이 뒤따랐는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 국민에게 돌아갔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대명제에 동의한다면, 국회는 이제 결단해야 한다. 공영방송이 공적 책무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정치적 독립과 시민 참여를 보장하라. 그렇게 한다면 시민들은 국회의 결단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 것이고, 공영방송 경영진과 구성원들은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공영방송을 두고 정 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구태를 이번 기회에 청산하자.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매서운 겨울, 시민들과 함 께 공영방송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한 뜨거운 싸움에 나설 것이다.

2018년 12월 5일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를 위한 시민행동

[기자회견]방송법개정의견서발표(120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