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검증 능력이 있는 건가? 방통위는 오늘(28일) 공영방송 KBS의 경영상 최고의결기관인 KBS 이사회의 이사 추천 명단을 발표했다. 모두 11명의 이사 내정자 중에는 방송독립시민행동이 부적격후보자로 의견을 제출한 황우섭이 포함됐다.

실망스러운 이번 결정은 방통위의 인사 검증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황우섭이 누구인가? 2008년 정권의 노골적인 정연주 사장 해임 국면에서 사조직에 가입해 정연주 사장 불법 해임에 적극 가담하였고, 2011년 공영노조를 앞세워 <KBS스페셜> 방송을 방해하고 압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해 2013년 <추적60분> 불방 주도, <다큐멘터리 3일> 부당압력 행사 등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한마디로 공영방송의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고 봐야 한다. 또 제작 자율성 침해를 상습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심의기구를 검열기구로 생각할 만큼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저해하는 인물이다. 방송법 제 46조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에는 분명히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고 명시되어 있다. K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사회에 독립성과 공공성을 저해하는 인물을 포함시킨 것은 누가 봐도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다.

방통위의 부적격자의 KBS 이사 추천을 강력 규탄하며, 방송독립시민행동조차 국민에게 고백하고 반성할 점이 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시민의 제보와 자체 구성한 검증 팀을 운영하며 KBS 이사 후보자 중 최종 부적격자 7명을 선정하였다.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의 제보 수집과 검증에서 누락된 이가 있다. 바로 김영근 이사 내정자다. 그는 1996년 현직기자 시절, 부적절한 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뒤늦게야 이 사실을 확인하고, 그가 부적격자임을 다시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이사 추천을 강행했다. 이는 그의 부도덕성을 알고도 눈감아 준 꼴이다. 답답한 노릇이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최초 방통위에 시민 검증단 운영을 제안했다. 정치권의 개입과 정당들의 이사 나눠먹기를 막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정한 이사 검증 시스템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결국 방통위는 시민 검증단 운영을 거부하였다. 오늘 KBS이사 선임까지 마친 지금 방송독립시민행동의 최초 제안이 옳았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회 선정 과정은 정치권의 노골적인 개입과 부실 검증으로 얼룩졌기 때문이다.

공영방송 KBS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황우섭과 김영근을 이사로 추천한 방통위는 각성해야 한다.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인지를 찾지 못한다면, 과연 방통위에게 남아있는 수많은 과제와 EBS 이사 선임까지 앞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길이 보이지 않고 그저 캄캄할 뿐이다.

방통위는 MBC에 이은 KBS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 반드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27일

방송의정치적독립과국민참여방송법쟁취시민행동

(약칭 방송독립시민행동)

[성명] 부적격자 KBS 이사 추천, 부실 검증 방통위는 책임져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