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8월 24일 교육방송 EBS 이사 선임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 방송문화진흥회, KBS 이사 선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후보자 정보는 제한적으로 공개됐고 의견 수렴 기한도 5일로 제한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짧은 기간이지만 ‘10대 원칙’에 따라 온라인제보센터에 접수된 시민들의 제보 내용을 참고해 집중적인 검증을 벌였다. 그 결과 부적격 후보자 5명을 선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국민 의견으로 제출했다.

공영방송 EBS의 역할과 위상은 남다르다. 어떤 분야보다도 공익성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교육’을 자신의 전문 영역으로 하며, 공교육 강화와 평생 교육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공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EBS 이사회는 늘 논란의 대상이었다. 재직 중 횡령 및 조세포탈로 구속, 면직된 사례도 있고 이사장 재직 중 관용차를 사적 유용하여 감사원 지적을 받은 사례도 있다. 심지어 교총회장이던 자신을 EBS이사로 셀프 추천하고 동료 이사에게 맥주병 폭행까지 가한 인사도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인사를 차기 EBS 이사에 또 임명했고, 국회의원 선거에 몰래 지원했던 일이 밝혀져 재차 중도사퇴하기도 했다.

더 심각한 것은 중도사퇴 후 교총으로 하여금 또 보궐 이사를 추천하게 하고 선임한 것이다. 한 마디로 방통위와 교총이 EBS 이사회를 사유화하고 농단한 것이다. 이는 여야 정치권의 위법한 자리 나눠먹기 관행, 법률상 명확하지 않은 추천권을 교총이 독식하도록 방치한 결과다. 위법한 관행과 적폐는 청산해야 한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이 선정한 5명의 부적격 후보자들은 교육방송 EBS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지 않는 인사들이다.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비리 혐의로 징계당한 전력이 있는 인사들, 직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지원서를 일부 허위로 기재한 후보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방통위는 지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과정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의 개입과 압력을 원천 차단하고 오로지 철저한 검증과 선임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이미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선임 논란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방통위원들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아직 의결하지 않는 KBS 이사, EBS 이사만큼은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선임해야 한다. 원칙과 기준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또 다시 부적격자들을 이사로 검토한다면 방통위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 EBS이사회를 사유화하고 농단할 것인지, 교육방송의 주인인 시청자 국민의 요구에 부합할 것인지 방통위는 결단하라.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이 모든 과정을 두 눈 부릅뜨고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8년 8월 27일

방송의정치적독립과국민참여방송법쟁취시민행동

(약칭: 방송독립시민행동)

방송독립시민행동_EBS이사후보자_검증결과_발표_기자회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