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끝내 자기 책무와 권한을 포기했다. 방통위는 오늘(10일) 공영방송 MBC의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총 9명의 이사 명단에는 방송독립시민행동이 부적격 후보자로 의견을 제출한 최기화, 김도인이 포함됐다. 

최기화, 김도인이 누구인가? 최기화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MBC 홍보국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을 맡아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사전 검열, 폐지하려 했고 정권에 비판적인 출연자들을 퇴출시켰다. 노조 파괴에 혈안이 돼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고,  노조법 위반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심지어 공영방송 보도국장으로 일하면서 삼성 장충기를 형님으로 부르고 선물까지 받았다. 김도인 역시 국정원의 ‘MBC 장악 프로젝트’에 따라 진행자 퇴출과 공정방송 무력화를 주도했다. 특정 프로그램의 방송을 막고 아이템과 취재원 선정에까지 부당 개입해 MBC의 방송편성규약을 수차례 위반한 사실이 있다.

이처럼 두 사람은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린 주범이자 최소한의 언론관, 윤리의식도 갖추지 못한 자들이다. 게다가 두 사람은 불과 얼마 전까지 MBC의 이사로 일했다. 경영진의 핵심 책임자 출신을 두 명이나 관리감독기구에 포함시키는 것은 인사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석진 방통위원에게 최기화, 김도인을 반드시 관철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방통위는 이에 굴복해 법률이 정한 자신의 권한을 내팽개치고 위법한 선임을 강행했다. 국민 의견 수렴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했고, 선임 기준과 과정을 공개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묵살한 것은 오늘과 같은 밀실, 담합, 위법 인사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오늘 방문진 이사 선임 결과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현재의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과 사회적 책무를 수호하고 구현할 의지가 전혀 없다. 공정방송 파괴 주범들을 공영방송 이사에 앉힌 것도 모자라, 시민사회가 그토록 요구했던 성평등, 지역성, 다양성 구현도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보기 어렵다. 방통위는 방송 정상화, 적폐 청산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하고 정치권과 결탁해 위법한 관행으로 방송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을 뿐이다. 자기 권한과 책무를 포기한 방통위원들은 위법한 선임을 당장 원천무효화하고 사퇴해야 한다.

 현 방통위원들에게 방문진 뿐만 아니라 곧 선임을 앞둔 KBS와 공모 중인 EBS이사회 이사 선임도 맡겨서는 안 된다. 정치권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가운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한다.

241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방송정상화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방통위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방통위원들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당장 총사퇴하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정치권에도 경고한다.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위법하게 개입했거나, 개입하려 한다면 해당 정당과 정치인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법률 위에 군림하고 공영방송 이사회를 자리 나눠먹기의 대상, 정치적 이전투구의 장으로 전락시키려 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18년 8월 10일

방송의정치적독립과국민참여방송법쟁취시민행동
(약칭 방송독립시민행동)

[성명] 공영방송 이사 선임 권한 포기한 방통위원들은 총사퇴하라!.hwp